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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변경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의사결정 시 현장투표 및 방문투표의 방법은 입주민등의 투표 참여 부족으로 투표율 저하와 방문에 따른 공정성 시비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의 의사 결정 시스템 사용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합니다.]에 반영하게 되었고, 2015, 2016년 실시 결과 입주민등의 50%이상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의 변경에 대한 결정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였다면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규약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준칙 제31조제4항에는“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은 그 회의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29조제2항에는“반복적인 안건의 제안은 상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다음 회의 시 다시한번 상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