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하반기 행정직군 시 ․ 구  인사교류 시행 안내

시 ↔ 자치구간 행정직군 인사교류를 통해 민선6기 시․자치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교류를 시행하고자 함

※ 기술․전산직 통합인사 직렬 교류계획은 별도 시행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자치부령 제30호, ‘99.1.5)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추진경과

○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13.2.12) ※전 자치구 동의

－ 행정4․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 정례교류, 일정비율 시 근무 의무화

○ “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보완계획” 의결('13.2.28 인사교류협의회)

－ 교류 의무화에 대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전출․입 시행

○ 시․구 인사교류 시행 계획 동의(구청장 간담회, ‘14.6.25, 14.12.4)

－ 전․출입 교류 실시, 파견교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개별 시행

※ 시-구 인사교류 동의 내역

1. 인사교류는 매년 자치구별 행정4급 또는 행정5급 중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을 대상으로 시와 구간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2. 인사교류 시기는 서울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별 인사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추진할 수 있다.

3. 인사교류는 1년 단위로 실시하되, 전입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시 원 소속 복귀를 보장한다.(계획인사교류에 한함)

4. 고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교류희망자는 정기 인사시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발령권고 한다.

Ⅱ		시․구 교류현황

최근 4년 교류 현황

년도	직렬	계	시 → 구	구 → 시	구 → 구
2017년 (5월말기준)	계	1,068	258	280	530
	행정직	88	29	30	29
	기술․전산직	980	229	250	501
	관리운영직	-	-	-	-
2016년	계	1,566	365	449	752
	행정직	154	36	42	76
	기술․전산직	1,412	329	407	676
	관리운영직	-	-	-	-
2015년	계	1,653	407	496	750
	행정직	314	63	126	125
	기술․전산직	1,339	344	370	625
	관리운영직	-	-	-	-
2014년	계	1,542	363	394	785
	행정직	253	61	95	97
	기술․전산직	1,289	302	299	688
	관리운영직	-	-	-	-

○ 최근 4년 기술‧전산직 등 시․구 통합인사 직렬의 교류는 연평균 1,434명으로 시 주도적으로 인사교류가 활발한 반면에

○ 행정직군의 교류는 평균 231명으로, 전체 현원 25,595명의 0.9% 수준임

- 인사교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직과는 달리 행정직은 개인 희망자에 한하여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음

- 출․퇴근 불편, 업무난이도, 업무량 과다 등으로 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직무 환경 변화에도 소극적임

- 시․구 교류 희망자간의 직급 불일치로 매칭이 안 되어 잔류하는 경우도 많음(교류선호 : 자치구는 7급 이하, 시는 6급 직원이 선호)

인사고충 해소 및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류권고·유도

Ⅲ		’17년 하반기 행정직군 인사교류 계획

인사교류 개요

○【희망교류】개인 희망에 의한 인사교류는 전출․입 교류가 원칙

- 상호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게 우수인재 상호 인사교류

- 市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

○【계획교류】기관간의 협의를 통한 계획인사(파견) 교류는 1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 원 소속 복귀

	<파견교류 인센티브>
▪ 파견수당 : 4급 – 30만원/월, 5급이하 – 25만원/월 ▪ 교류가점 : 0.01/월,(단, 1년 이상 근무 후 부터)

※ 파견교류를 희망하는 기관은 파견인원, 교류직위 등 개별협의 후 별도추진

교류대상 (희망교류 기준)

○ 대    상 : 행정, 세무, 사회복지 등 시․구 통합인사 비대상 직렬

※ 통합인사 대상 직렬(전산, 기술직군)은 市 전보(교류)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인사교류 제외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자 ▪ 휴직자(복직 시 교류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법령상 교류제한자 등 부적격자 ※ 타 기관에서 시로 전입(교류)한 자로서 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자, 장기교육 이수 후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미 경과자

○ 교류인원

- 직급별로 교류 인원을 정하여 시-구간 교류 추진

․4급 또는 5급(구별 1명), 6급(구별 2명), 7급(구별 4명)

※ 교류 인원은 권장하는 목표이며, 희망 직원에 한하여 교류 실시

○ 교류형태 : 1:1 또는 다자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동일 직렬․직급간의 상호 교류가 원칙 <기관 협의로 상이한 직급 간 교류가능>

1:1 매칭 교류	다자간 매칭 교류

○ 일정별 교류절차

교류희망자 명단 제출 <각 기관>		교류 매칭 (시 인사과)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시↔자치구)		시구간 인사교류, 교류권고 (자치구↔자치구)
4급 : 17.6.14 까지 5급 : 17.6.23 까지 6급이하 : 17.6.26까지		17.6.28限 (6급이하 기준)		17.7.4限 (6급이하 기준)		17.7.24字 (6급이하 기준)

①【인사교류 희망자】“인사교류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주무과(자치구는 인사부서)에 서면 제출

②【실․국 주무과 및 자치구 인사부서】“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 (붙임2)”를 작성하여 “인사교류신청서(붙임1)”와 함께 인사과로 공문 제출

- 인사교류신청서 및 인사교류전출대상자 명부는 서명 원본을 스캔하여 공문 첨부

③【市 인사과】인사교류 희망자를 수합하여 교류안(대상자 매칭)을 일괄 작성하고 자치구에 사전협의 후 교류 권고

- 교류희망 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되, 비 매칭 된 경우에는 유임

- 시↔구, 구↔구 교류자에 대한 교류안 작성 후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붙임3)

※ 인사교류 전출입 동의 요구 및 통보 절차는 사전협의서로 대체

교류자 배치

○ 가급적 기존 행정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부서 배려

교류시기 : 2017. 7월

○ 4급(‘17. 7. 1.) 5급(‘17. 7.17.)  6급이하(‘17. 7.24.)

Ⅳ		추진일정

○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 제출(붙임1․2)	’17.6.26.까지

- 4급 : 6.14.까지 / 5급 : 6.23.까지 / 6급이하 : 6.26.까지 제출

○ 시․구 인사교류 전보(안) 사전협의	’17.7.04.까지

- 4급 : 6.21.까지 / 5급 : 6.27.까지 / 6급이하 : 7.4.까지

○ 인사교류(시구), 교류권고(자치구간)	’17.7.24.까지

- 4급 : 7.1.字 / 5급 : 7.17.字 / 6급 이하 : 7.24.字

Ⅴ		행정사항

○ 인사교류대상자 명단 제출

- 각 기관(부서)에서는 교류희망자를 파악 후 붙임1,2를 인사과로 제출

○ 인사교류 사전협의서 제출(자치구)

- 인사교류 매칭결과 인사교류 사전협의(안)을 시에서 자치구로 송부시, 동의여부 자체 검토 후 인사교류사전협의서(붙임3) 제출

붙임 : 인사교류 관련 서식(붙임1~3).  끝.

(붙임 1)

인사교류(전출)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핸드폰 사무실
	주 소
교류희망 지 역	교류희망 기관(시, 자치구)
	1지망		2지망			3지망
	서울시 (000국)		000구			교류를 희망하는 기관만 작성 (3지망까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음)
교류희망 사 유

상기와 같이 인사교류에 동의합니다.

(서울시로 교류 전입한 자는 전입일로부터 2년간 타 기관으로의 교류(전출) 제한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작성자            □

※ 인사교류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실․국․본부․사업소․자치구 인사부서에 제출

(붙임 2)

인사교류 전출 대상자 명부

【 시․구 통합인사 직렬은 제외 】

수신 :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

발신 : 실·본부·국·사업소장, ○○ 구청장  (서명)            2017. 6.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주 소 (연락처)	근 무 희 망 지			비고
			기관전입일		①지망	②지망	③지망
사례① 영등포구	행정 7급	박교류 (65.10. 8)	16.01.01	영등포구 당산동 (*************)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서울시 ( 국)
			10. 8. 1
사례② 행정국 인사과	행정 7급	김교류 (70.03.01)	12.01.01	강동구 성내동 (*************)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11.01.01
사례③ 강동구	행정 7급	오교류 (70.03.01)	12.01.01	영등포구 영등포동 (*************)	동작구	영등포구	강서구
			12.01.01
사례④ 강동구	행정 8급	임전출 (70.03.01)	13.01.01	동작구 노량진 (*************)	동작구	강동구(잔류)
			09.01.01
사례⑤ 행정국 인사과	행정 7급	최전입 (70.03.01)	11.01.01	강동구 성내동 (*************)	강동구	서울시(잔류)
			11.01.01
사례① : 자치구 직원이 서울시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② : 시 직원이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③ : 자치구 직원이 타 자치구로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④ : 자치구 직원이 특정 자치구로의 교류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사례⑤ : 시 직원이 특정 자치구만 희망하고 해당 자치구로 교류가 어려운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 6급 근속승진자는 근속승진자간 1:1 교류 원칙, 비고란에 “근속승진” 명시

※ 주무과, 자치구 인사부서에서는 “인사교류(전출)신청서”와 인사교류 전출대상자 명부(붙임 2)를 서울시 인사과로 제출

(붙임 3)

인사교류 사전 협의서

연번	전 출 대 상			전 입 대 상			동의 여부
	현 소 속	직 급	성 명	현 소 속	직 급	성 명
1	00구	행정6급	김교류	00구	행정6급	오교류	동의
2	00구	행정6급	박교류	서울시	행정6급	남교류	부동의
3	00구	행정7급	최교류	서울시	행정7급	김교류	동의
4
5

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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