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3		발의년월일 :	2017년 6월 2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장흥순 의원(1명) 김경자(강서) · 김제리 김진철 · 박기열 · 우창윤 유광상 · 주찬식 · 최영수 허기회 의원(9명)
1. 제안이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시장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제7조(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의3호“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3호“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의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산후조리원의 설치 규모 및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 현행 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신고제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서류 첨부(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설비구조 내역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책임보험 가입 서류 등) 후 관할구청 보건소에 신고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최경희
		☏ 02-3705-1282 e-mail : hiru90@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