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792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류인철	김익수	代이만호		06/07 정권
협 조

『2018년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계획

2017. 6.

대기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계획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의 적극적 시책추진을 위하여 `13년에 구축한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자함.

추진 근거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소음진동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행정1부시장 방침(생활환경과-102415호, `11.4.13) : 공사장∙사업장 소음저감 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생활환경과-112713호, `11.10.20) : 공사장관리 선진화 대책

시장 방침(생활환경과-8589호, `11.6.14)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개요

`11.12.28 ~ 12.11.26 공사장 소음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GT R&D 연구과제, 생활환경과, ㈜대우건설 기술기술연구원

`12.1.~`12.11.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도입 및 운영

`13.4.~`13.11. 시스템 시범사업 안정화 및 보완

2014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2015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2016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2017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추진 개요

사 업 명 : 2018년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연속사업)

사업기간 : `18. 1. ~ 12.(1년)

사업대상 : 소음․진동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 분	상세 내역
시스템 H/W	주서버, 중계서버, 서버렉, 관제용 컴퓨터, 듀얼용 서버 등
시스템 S/W	통신프로그램,운영프로그램, WEB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등

소요예산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조성,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운영, 공공운영비

☞ 소요예산 증가 사유 : H/W 및 S/W 보강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사업대기기준)에 따라 비용 증가

H/W 시스템 보강 : 스토리지(Promise Technology), 듀얼용 서버(IBM 3250), 관제용 컴퓨터(인텔코어 i5 3.3GHz), 대형모니터( 55inch SAMSUNG) 등

S/W 시스템 보강 : 이중화 신설 및 5지점 추가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반영한 예산이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 과업 내용

정기점검(월 2회 이상)

통신 및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통신 및 DB 운영 상태 점검

시스템 오류, 지점변경 등 사용자 요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 기술지원

오류 사항 조치 및 운영상 발생하는 시스템 기능 보완

통신,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Web 페이지 정상가동 점검

연계 시스템간 오류 발생 시 장애원인 분석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추진 계획

2017년 6월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2017년 12월 : 예산재배정(생활환경과 →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12월 : 사업계획 수립과 유지보수 용역 발주 및 계약

2018년 1월 ~ 12월 : 유지보수 운영 및 시행

붙  임 : 2018년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끝.

붙 임	2018년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2018년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서

산출기초 : 연간 유지보수료  ***********

○ H/W 유지보수비

- *************************************

○ S/W 유지보수비

- ****************************************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천원미만 절사

산출근거 :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H/W 유지보수비

- H/W 유지보수비 : 총 도입금액의 8%

⇒ *****************************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참고자료

․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편성 기준

○ S/W 유지보수비

- 유지보수 대가 =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가×유지보수난이도[%]

=  ********************************

- 유지보수 난이도[%] = 10 ＋ 5 × TMP / 100

= 10 + 5 x 100 / 100 = 14%  ⇒ 15%적용

* TMP = 유지보수 횟수 + 자료처리건수 + 타시스템 연계 + 실무지식 필요 + 분산처리 여부

= 35 + 25 + 10 + 10 + 20 = 100

․ 유지보수 횟수(12회 이상)                                         = 35점

․ 자료처리 건수(측정망 5개소: 10만건이상)                          = 10점

․ 타시스템 연계(측정소 5개소)                                      = 10점

․ 실무지식 필요(TMS관련 전문지식 필요)                            = 10점

․ 분산처리 여부(통합하의 분산처리)                                  = 20점

참 고 자 료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사업대가기준)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9조 제1항(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2호, ‘09. 5. 20)

․ 제9조(용역유지보수대가의 산정)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0분의 10에서 1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14의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14]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제9조 관련)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 순		보 통		복 잡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기준(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 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유지보수 대상장비

○ H/W 목록

품      명

모델 및 대상기기

제조회사

수량

구입금액

(원)

비고

시

스

템

H

/

W

소    계

**********

주전산기

IBM 3650

IBM

1대

*********

‘12.10

중계서버

IBM 3650

IBM

1대

*********

‘12.10

서버렉

36U(Option 추가)

1대

*******

‘12.10

스토리지

Promise Technology

1대

*********

‘16.10

듀얼용 서버

IBM 3250

IBM

1대

*********

‘16.10

관제용 컴퓨터

인텔코어 i5 3.3GHz

1대

*********

‘16.10

대형모니터

55inch SAMSUNG

삼성

1대

*********

‘16.10

VAT 포함가

○ S/W 목록

품 명		모델 및 대상기기	제조회사	수량	구입금액 (원)	비고
시 스 템 S / W	소 계				***********
	소음·진동 정보시스템	통신프로그램		1본	**********
		DB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WEB 프로그램
		이중화 신설 및 지점 추가			*********	‘16.10
	SERVER O/S	Window Server 2008	MS	2본
		Window Server 2013	MS	1본
	데이타베이스(DB)	MS SQL	MS	1본
	VAT 포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