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12958		★주무관			청결관리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6.5.
			정만복			홍경화			이용칠	전결 06/05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 추진계획

용 역 명 :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용역목적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출

기존 독립채산제 방식의 다른 방식 전환에 따른 적정 대행방법 검토

우리구 청소 체계 재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용역기관 :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선정사유 : 서울시내 자치구 원가계산용역 수행(2014년~현재, 9개구)

예 산 액 : 22,000천원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22,000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 추진계획

청소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분석을 통해 집하장 이용 합리화를 위한 직송 추진방안 및 비용산출을 포함한 적정수준의 수집‧운반 위탁비용 책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청소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1호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업무 매뉴얼(2014.11월)

Ⅱ		추진개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용역목적

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출

청소 대행업체 경영성과 수지분석을 통한 계약 원가 산정 타당성 검토

생활폐기물 직송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원가 산정

용역내용

성상별(일반,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생활폐기물(일반, 음식물, 재활용) 수집 운반 위탁비용 산정

청소 대행업체 경영성과 수지분석을 통한 계약 원가 산정 타당성 검토

대행구역별 생활폐기물 직송 추진방안 및 원가 산정

종량제 봉투 배달 운영원가 산정

업체별 구역 조정 및 적정 규모 진단

용역방법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학술연구용역)

예 산 액 : 22,000천원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위탁, 연구개발비

Ⅲ		세부추진계획

용역 발주 및 계약

과 업 명 :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용역기관 :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선정사유 : 서울시내 다수 자치구의 청소 원가계산 용역을 수행하여 서울시의 대행체계 개선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최근 자료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구 청소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2014년~현재 서울시내 원가용역 수행 실적(9개구, 2015년 우리구 포함)

- 강북, 은평,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강동

용역분야 :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용역비(예산) : 22,000천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과업 세부 내용

일반 현황 조사 및 분석

•동작구 일반현황 조사(자연‧지리 환경, 인문‧사회적 환경)

•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조사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성상별, 동별, 업체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인원, 장비,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입현황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 비용 산정

•GPS(차량운행기록장치) 현황조사(작업코스, 거리, 시간, 횟수 등 조사)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 성상별(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 구역별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 생활폐기물 직송 추진체계 검토 및 적정 인원‧장비 산정

•구역별 수집⋅운반 원가 산정

- 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일반 생활폐기물 직송 추진시 수집‧운반 원가 산정)

- 구역별 대행업체 경영성과 및 수지분석을 통한 원가 타당성 검토

종량제 봉투관련 검토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운영원가 산정

- 직영/민간 위탁 장·단점 비교

-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연간 운영원가 산정

기타 청소행정 개선방안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 및 비교 검토(운영방식, 예산, 수수료, 계약방식 등)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과업의 성과 보고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착수계 제출시)

•보고내용 : 과업 수행계획, 추진일정 계획, 기술자 현황

중간보고 : 필요한 경우 과업기간 내

•보고내용 : 중간 연구결과 보고

최종보고 : 과업종료일 이전

•보고내용 : 최종 연구결과 보고

과업의 성과품 납품

최종보고서 10부,  현황자료(데이터 포함) 파일 1점

Ⅳ		행정사항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추진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등 대행업체 협조공문 발송

감사담당관의 계약원가 심사결과에 따라 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