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2017. 06.

복 지 환 경 국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이라 칭한다.

2.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이하“지시서”라 한다)는 동작구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적정인원 및 장비를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위탁비용을 산정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연구조사에 적용함

3. 과업의 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8항』 및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업무 매뉴얼(2014.11)』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을 산출하는 한편, 민간위탁 방식이 기존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대행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 시행한 청소 대행용역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동작구 청소행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동작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대행비용의 원가 분석과 종량제봉투의 보관·배송·판매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규모결정과 대행비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적용법령 및 자료

1) 폐기물관리법

2) 근로기준법

3)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6)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7) 기타 연구에 필요한 관련법령 및 관계자료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과업의 범위

□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

□ 종량제 봉투관련 검토

□ 청소행정 개선방안

7.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 현황 조사 및 분석

□ 동작구 일반현황 조사

- 자연‧지리 환경, 인문‧사회적 환경

□ 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조사

-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성상별, 동별, 업체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현황(인원, 장비,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입현황 등)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용 산정

□ GPS(차량운행기록장치) 현황조사

- GPS(차량운행기록장치)조사를 통한 운행실태(작업코스, 작업거리, 작업시간, 작업횟수 등 조사)

□ 적정인원 및 장비산정

- 성상별(일반,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 구역별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 생활폐기물 직송 추진체계 검토 및 적정 인원‧장비 산정

□ 구역별수집⋅운반 원가 산정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일반 생활폐기물 직송 추진시 수집‧운반 원가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 산정

- 구역별 대행업체 경영성과 및 수지분석을 통한 원가 타당성 검토

3) 종량제 봉투관련 검토

□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운영원가 산정

- 직영/민간위탁 장·단점 비교

- 종량제 봉투 판매관리 연간 운영원가 산정

4) 기타 청소행정 개선방안

□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 및 비교 검토(운영방식, 예산, 수수료, 계약방식 등)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과업의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종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사업 및 개발방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현황이어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기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용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및 일정표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한 제반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7)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연구자 또는 동작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 등과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수행한다.

8)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9) 이 과업은 국가 및 서울시 등 상위정책과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 중에 법령 또는 상위관서 지침 등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세부지침

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서울시, 동작구 및 관련기관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기본방침설정 및 각종 계획 검토 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 및 지방의회의원, 국가정책, 법률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수행하고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3) 연구용역의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시의 정책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누락되거나 고려하지 못한 사항

- 기타 사정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5) 보고서는 조사, 분석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 조정한다.

7) 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경미한 경우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동작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건별로 검수증을 제출하고 과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성과보고

1. 보고 및 의무

1)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확인을 기준하여 진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과업내용 및 보고회 지적사항, 의견수렴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검토 받아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1) 보고기간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착수계 제출시)

2) 보고내용

가. 과업항목에 대한 수행계획

나. 추진일정 계획서

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3. 중간보고

1) 보고기간 : 필요한 경우 과업기간 내

2) 보고내용 : 중간 연구결과 보고

4. 최종보고

1) 보고기간 : 과업종료일 이전

2) 보고내용 : 최종 연구결과 보고

Ⅳ		보 안 대 책

1)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용역사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수행과정에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자료보관함 비치,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별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자 중 변동이 있는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월 2회 이상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리하되 보안상 결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보안사고 및 결함이 발생된 경우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Ⅴ		기 타 사 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에 의한다.

3) 과업수행에 있어 동작구가 추천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 그룹의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동작구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항상 국가 및 동작구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방법을 통하여 과업수행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진은 계약, 과업 종료 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술진의 교체는 본인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참여기술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기술자 및 관련 용역회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Ⅵ		과업성과품 등 제출

1) 최종보고서 : 10부

2) 현황자료 : 데이터 포함 파일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