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지역생생 프로젝트 규제개선」건의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744 (2017.5.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자부에서는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도심재생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규제개선 과제 중 우리시 소관 ‘4대문안 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건폐율 완화’에 대해 행자부에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검토의견을 붙임 2 양식에 따라 2017. 6. 7.(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불가’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관계부처 대안마련 검토회의 및 현장확인 등 추진할 계획

붙임 1. 지역생생 프로젝트 규제개선 건의 과제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0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