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6.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중「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서울특별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재정비(안 제2조).

○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

○ 종래 시 청사 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시 청사 외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적정

(3)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7.4.13.~5.3.)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직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원의 범위)서울특별시부속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 4.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제2조(직원의 범위)서울특별시부속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3.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