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042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형숙	김인겸	김희갑		06/05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등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일부개정안』의 사전심사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목적

○ 서울특별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 중「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이 서울특별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규칙(안) 개정 계획 수립                              : ’17. 4. 4.

○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17. 4. 5.

- 규제심사검토 : 규제 없음(법무담당관-5585, ’17.4.10)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대상(감사담당관-5843, ’17.4.10)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갈등조정담당관-3396, ’17. 4. 11)

-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7306,’17. 4. 12)

○ 입법예고(20일)                                : ’17.4.13.~ 5. 3.

- 접수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7. 5. 29.

□ 주요 내용

○ 시청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 재정비(안 제2조).

-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청사시설 보수유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

- 종래 시 청사 내에서 근무하였으나 시 청사 외로 사무실이 이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원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삭제

□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7. 7.

○ 개정 규칙안 공포	: ’17. 8. 1.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