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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산업진흥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SETEC 시설녹지 점용면적 초과사용에 대한 변상금 납부

1.「세텍전시장 시설녹지 점용(허가)면적 무단(초과)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공원녹지과-8854, 2017.3.2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우리진흥원이 SETEC 전시장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강남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온 시설녹지(대치동514-1, 4) 면적에 대해 강남구청이 최초 허가 받은 면적보다 초과(당초 38.6㎡ →변경 57.49㎡ 초과 18.89㎡)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및「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납부코자 합니다.

○ 변상금 부과 내역

점용지	점용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	비고
대치동 514-1, 4	18.89㎡	2012.5~12(8개월)	260,978원
		2013.1~12(1년)	401,445원
		2014.1~12(1년)	417,156원
		2015.1~12(1년)	436,103원
		2016.1~12(1년)	453,561원
합 계			1,969,240원	원단위절사

○ 납부금액 : 일금일백구십육만구천이백사십원정(\1,969,240원)

○ 납부방법 : 지로납부

○ 납부기한 : 2017.05.30(화)

○ 예산과목 : 2017, SETEC관리운영, 지급수수료

○ 향후추진사항 : 기 청구한 행정심판(8차)의 청구취지 내용을 변경(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심판 내용 추가)하여 기납부한 변상금 회수 추진

	※ 변호사 자문 결과
문) 강남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지 답) 강남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가산됨으로 기한 내 납부하고, 시설녹지관련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변경(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심판 청구)하여 진행, 동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기납부한 변상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음

붙임 1. 세텍전시장 시설녹지 점용(허가)면적 무단(초과)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고지 1부

2. 납부고지서 1부.  끝.

담당			팀장			본부장	전결 05/25
협조자
시행	SETEC팀-823	(	2017.05.25.	)	접수		(		)
우	138-221	서울특별시	/	홈페이지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이메일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