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4		발의년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 의 자 :	김혜미 의원
			찬 성 자 :	서호성・이경선・김순길 박상홍・이진삼 의원 (5인)

1. 제안이유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등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 함 (안 제6조제8항)

나. 안 제6조제8항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도 준용하여 회의록 작성과 공개하도록 함 (안 제9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부서협의 : 정책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5. 31. ~ 2017. 6. 5.)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를 녹취하여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6조제8항의 규정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평가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6조(운영평가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회는 회의를 녹취하여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6조제8항의 규정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