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치수과-9327		주무관		치수팀장		안전치수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5.31.
				김홍균		이광철		함명수		김희동		전결 05/31 오해영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보도여부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임시회의) 개최 계획
2017.5.30.
강 북 구 (안전치수과)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임시회의)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심 의 개 요

□ 건    명: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임시회의)

□ 안    건

1. 2017년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2016년 실적) 보고

2. 제설장비 추가 확보 및 설치에 따른 기금 사용

3. 통합지원본부 물품 확보에 따른 기금 사용

4.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위원: 9명

○ 당연직: 부구청장(위원장), 건설안전교통국장(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치수과장

○ 위촉직: 김명숙 위원, 남경혜 위원, 금상섭 위원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의견 제출기한: 2017.06.07(수)

Ⅱ		세 부 내 용

안건 번호	건 명	사 유	심의요구액	비 고
1	2017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2016년 실적) 보고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성과분석	비예산
2	제설장비 추가 확보 및 설치에 따른 기금 사용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제설장비의 추가확보가 필요.	20,000천원
3	통합지원본부 물품 확보에 따른 기금 사용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에 필요한 물품 확보가 시급함.	14,370천원
4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비예산

□ 재난관리기금 사용 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 생략 -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등의 사용

다.∼마. - 생략 -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Ⅲ		행 정 사 항

□ 심의위원 수당지급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3명

○ 지급금액: 70,000× 3명 = 210,000원

○ 예산과목: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재해사전대비,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확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요구서 4부.

2. 2017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부.

3. 2017년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1부.

4. 방침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