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324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노태형	김정윤	마채숙		05/31 전효관
협 조

서울혁신기획관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추진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혁신기획관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추진계획

투명 시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의 결재문서 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공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코자 함

□ 추진배경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 향상 종합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13호, ’17. 4.14)

○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을 위한 자체 개선계획 제출 (정보공개정책과-11494, ’17. 5.23)

□ 현황 및 문제점

○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현황 (’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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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 4개 부서의 문서공개율이 평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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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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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문서 사유별 현황 (’17.4월)

- 비공개문서 40건 중, 31건(77.5%)이 비공개사유 5호에 해당

(단위 : 건)

부서명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합계(C)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총계	40					31	9
사회혁신담당관	8					8
민관협력담당관	1						1
지역공동체담당관	6					6
청년정책담당관	13					11	2
갈등조정담당관	3					2	1
인권담당관	9					4	5

◆ 5호 : 감사, 감독, 검사, 계약, 인사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6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조치계획

◆ 서울혁신기획관 목표 공개율 : 70%  (’17. 4월 대비 18.8% 제고)

○ 월별 비공개문서 평가 회의 개최

- 매월 4째 주 각 부서 국장급 비공개 결재 문서 목록 제출(→사회혁신담당관)

- 각 부서 서무 담당 주무관 회의를 통해 비공개 적격, 부적격 여부 토의

➡ 토의 결과 부서 공유를 통해 다음 달 결재문서 작성 시 반영토록 추진

○ 부서별 전직원 대상 정보공개 교육(월 1회) 개최

- 정보공개 판단 기준 및 부분공개 처리 방법 등 실무 위주 내용으로 실시

○ 메일 발송(월 1회)을 통해 직원 인식 개선 유도

- 안내주기 : 매월 셋째 주 금요일(필요 시 맞춤형으로 수시 발송)

- 안내방법 : 메일발송 (국 담당자 → 국 전 직원)

- 안내내용 : 잘못된 비공개 설정 사례 및 올바른 문서 작성 방법

※ 정보공개정책과의 교육자료를 활용하되,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맞춤형 제작

붙임 : 결재문서 작성 방법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