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773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제 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0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로 인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인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현행 전월세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에서는 수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주택 전월세 가격상승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나. 이에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증금의 일정금액 이하(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금액(최대 한도) 상향 조정(안 제9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금번 조례 개정안은 예외규정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 가능범위를 현행 6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나.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  등 주택임대시장의 가격수준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어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제안을 수용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을 “보증금이 1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되, 최대 4,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생략)	제9조(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인 선납월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 -------------------------------------------------------------------------------------------------------------------------------------. ----, 보증금이 1억원----------------------------- ----- 지원하되, 최대 4,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