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3.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 희 선
제출년월일	2017.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직권해제 세부규정 중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한시규정을 연장하여 주민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아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 기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4.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직권해제 세부규정 중 주민요청에 따른 한시규정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4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2조 중 “2017년 3월 24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