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2017년 하반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학기 개학을 맞아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대부분 학기 중에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필요

(단위 : 건, ’11~’15년 합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18	31	42	43	59	52	54	39	47	44	32	27
비 율	3.7%	6.4%	8.6%	8.8%	12.1%	11.3%	11.1%	8.0%	9.6%	9.0%	6.5%	5.5%

※ 대부분 학기 중인 3~7월과 9~11월에 77.0% 발생

□ 특별단속 기간내 단속실적(최근4년)

❍ 불법 주정차 및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불법주정차	소계	6,782건	14,264건	20,141건	5,852건
	서울시	58건	67건	87건	29건
	자치구	6,724건	14,197건	20,054건	5,823건
속도위반	경 찰	372건	2,920건	3,455건	2,796건

※ ’16년은 공직선거법 저촉 등으로 하반기 2주만 시행, 타년도는 상하반기 각3주씩 시행

Ⅱ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계획

□ 운영개요

❍ 기  간 : ’17.3.6 ~ 3.24(3주간)

❍ 장  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 초등학교 250개교

․하반기는 미시행 초등학교 25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예정

-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약 500개소

․CCTV, 과속단속카메라 등은 전체 보호구역(1,730개소) 시행

❍ 중점 추진내용

-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대폭 확대

캠페인 대상		’16년	175개교		’17년	500개교 목표

- 자치구의 캠페인 활동 독려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시행건수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에 신설(1점)

□ 운영방법

❍ 市 : 특별단속반 편성·운영(교통지도과)

- 주요 간선도로(왕복6차로 이상) 보호구역

❍ 자치구 : 자치구 단위 TF(자치구,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구성

- 지선 및 이면도로(왕복 6차로 이하) 보호구역

- 점검·단속계획 수립,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 추진

❍ 서울경찰청 : 관할 경찰서별 단속반 편성 및 자치구 합동단속

-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홍보활동 등 참여

□ 홍보방법

❍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3주간, ’17.3.6 ~ 3.24)

- 표출매체 : 옥외 전광판, TOPIS시스템, 시․구 홈페이지 등

- 표출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2배) 처벌

- 협조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교통정보과, 자치구 등

❍ 현수막 게첨

- 설치지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 등 주요 지점 75개소

- 게첨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간 등

- 추진기관 : 자치구(자치구당 3개배부), 추가물량은 자치구별 제작

□ 소요예산 : 9,500천원

❍ 예산과목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홍보 전단지 : 100,000매 제작 및 배포(자치구 당 4,000매)

· 4,000매 × 25개 자치구 × 35원 = 3,500천원

- 현수막 샘플 : 75개 제작 및 배포(자치구 당 3개)

· 3개 × 25개 자치구 × 80,000원/개 = 6,000천원

□ 향후일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17. 2.24

❍ 보도자료 배부	: ’17. 2.27

❍ 교통법규 준수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 ’17. 3. 6 ~ 3.24

❍ 자치구별 홍보 및 단속실적 제출	: ’17. 3.29

붙임 : 1.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2. 교통법규준수 홍보 전단지 시안.

3. ’16년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주정차 단속 실적.  끝.

□ 기관별 세부 추진사항

붙임1

구 분	추 진 할 사 항
서 울 시	○ 市 전광판 등 홍보매체 표출 :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시스템 활용 표출 : 교통정보과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변 보호구역 특별단속 : 교통지도과 ○ 집중단속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업무 총괄 ○ 市 홈페이지 게재 홍보
자 치 구	○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자체계획 수립 - 경찰청, 교육청(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자치구 단위 TF 구성 ○ 구 소식지 게재 및 홈페이지, 전광판, 민원안내판 게재 홍보 ○ 자치구 통․반장 및 유관단체 회의시 홍보 ○ 현수막 게첨(제작 및 설치) 및 홍보 전단지 배부(市에서 제작·배부) - 현수막은 市에서 구별 샘플 3개씩 제작·배부 예정 - 자치구에서는 추가 10개이상 제작․설치
서울경찰청	○ 법규 위반차량 단속 - 경찰서별 단속반 편성, 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 자치구와 합동단속, 홍보활동 등 참여
시 교육청 (학교)	○ 대상학교에 행사 참여 등 협조 요청 ○ 특별단속 TF 구성에 협조
녹색어머니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캠페인 참여

【전단지 시안】

붙임2

’16년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주정차 단속 실적

붙임3

□ 대상시설 :  어린이 보호구역 1,704개소

□ 주요내용

○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민관 TF(자치구,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운영

○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 홍보(전광판, 플래카드, SNS 등)

○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자치구)

○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경찰)

□ 홍보실적

구 분	홍보전단지(매)	전광판 문자표출(개소)	현수막(개소)	캠페인(회)	기타
’16년 하반기	100,000	213	227	175

□ 불법 주․정차 단속(교통지도과 및 자치구)

○ 단속시행 : 서울시(교통지도과), 자치구

○ 단속건수 : 총 20,141건

(단위: 건)

구 분	계	’16년 하반기 (8.29~9.9)	’15년 하반기 (8.24~9.11)	비 고
합 계	15,909	5,852	10,057	’16년 하반기는 추석연휴로 인해 2주간 시행
서울시	59	29	30
자치구	15,850	5,823	10,027

□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경찰청)

○ 단속시행 : 서울지방경찰청

○ 단속건수 : 4,425건

(단위: 건)

계	’16년 상반기 (8.24~9.11)	’15년 하반기 (8.24~9.11)	비 고
4,425	2,796	1,629	’15년 대비 71.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