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178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남재경의원 대표발의			2016.5.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인 곳의 주․정차를 금지 하고, 이에 대한 안내 및 단속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진경과	○ 조례개정안 발의(남재경의원 대표발의, ‘16.5.4)되어, 시의회에 회부(‘16.5.13) 됨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검토내용	○ 상위법령 저촉여부 : 저촉없음 -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없음 ○ 법령 규정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할 경우 저촉여부 : 저촉없음 -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사유는 운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중규제 등의 문제가 없음 ○ 주민의 권리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없이 규정 가능 여부 : 문제없음 - 법률에서 이미 정한사항으로 별도 위임규정은 필요없음
대응방안	일부개정조례안 수용을 교통전문위원실에 통보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보행자전거과	팀장	이성환(☎2133-2421)		담당		손준호(☎2133-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