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15725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기후변화대응담당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황규선	조혜경	지덕환	05/30 代최태규
협 조
	환경보전담당			전인상
	에너지관리담당			이종철
	환경기획담당			어종원

2017 환경분야 주민참여 정책제안제

“ 주민이 Green 성북 ”결과 보고

성 북 구

(환  경  과)

2017 환경분야 주민참여 정책제안제

“ 주민이 Green 성북 ”결과 보고

주민 참여를 통해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성북 구현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2017 환경분야 주민참여 정책제안제 “주민이 Green 성북” 행사 결과를 보고함

Ⅰ		행사개요

일   시 : 2017.5.22.(월) 15:00~17:10

장   소 : 지하1층 다목적홀

참여자 : 113명

- 토론 참여 주민 : 89명(9개 모둠 구성)

- 모둠별 퍼실리테이터 : 10명

- 강사 : 녹색연합 활동가 배보람(“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주제로 강의 및 발제)

- 행사 진행 총괄 : 녹색연합 활동가 최위환

- 행사 진행 및 토론 보조 강사 : 2명

- 환경과 직원 : 10명

진행과정 : 전문가 강의 ⇒ 모둠별 토론 ⇒ 모둠별 발표 ⇒ 우선순위 선정 및 발표

Ⅱ		세부내용

인사말씀 : 성북구청장

강의 : 배보람 (녹색연합 활동가 - 미세먼지 분야 담당)

- 강의 주제 :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모둠별 토론

- 토론주제(4가지)

▸ 미세먼지 실천 방안

▸ 미세먼지 교육·홍보 방안

▸ 기후변화·에너지 실천 방안

▸ 기후변화·에너지 교육·홍보 방안

- 행사장 입장시 4가지 토론주제 중 참여자가 원하는 토론 주제 선택하여 착석

- 진행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안내에 따라 모둠별 토론 진행

모둠별 정책제안 발표  : 각 모둠별 대표 1명이 사업제안 및 설명

우선순위 결정

- 각 모둠 발표시 참가자 전원이 개별 채점표 작성

▸ 필요성, 실현가능성, 주민혜택  각 10점 만점, 총 30점 만점으로 개인별 채점

- 각 모둠 퍼실리테이터가 모둠별 점수 합산 후 진행요원을 통해 전달, 총괄 합계 계산 후 순위 발표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4:55~15:00 ( ‘5)	▹ 성북구청장 인사말씀	기후변화대응팀장
15:00~15:02 ( ‘2)	▹ 개회 및 국민의례
15:02~15:12(‘10)	▹ 환경분야 주민참여 정책제안제의 취지, 진행내용 설명	녹색연합 최위환
15:12~15:42(‘30)	▹ 전문가 강의 및 발제 (미세먼지 없는 맑은도시 만들기)	녹색연합 배보람
15:42~16:40(‘58)	▹ 모둠별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 및 사업 구상	녹색연합 최위환
16:40~17:05 (‘25)	▹ 모둠별 정책 제안 발표 ※ 모둠별 대표자 발표 ▹ 우선순위 결정 등 정리
17:05~17:10(‘10)	▹ 기념촬영 및 폐회

Ⅲ		정책제안 내용 및 우선순위 선정 결과

우선 순위	사업명	내 용
1위	나로부터 실천, 이웃으로 전파	•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미세먼지 교육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및 주민대상 교육 실시
2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하기	• 미세먼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각 동별 1개소 이상 측정기를 설치 • 주민에게 데이터 공개, 홈페이지 게시 및 주민 홍보 • 어르신 일자리 등으로 측정기 관리하기
3위	LED 조명 활성화	• 각 가정 및 공동주택에서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LED 조명 업체 선정 • 교체 비용 보조금을 지원하여 LED 조명 보급을 확대 • 조명 전문 기술자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LED 봉사단을 모집
4위	녹재 확대하기	• 학교, 도로, 공동주택 내 등 빈 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이나 녹지 늘리기 •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실시
5위	노후 경유차 교체비용 지원 및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구입시 세제혜택, 보조금 추가지원	•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자동차 보유년수 및 주행거리에 따라 신청을 받아 취득세 면제 및 구입비용(10%이상)을 지원해주기
6위 (공동)	타이머 콘센트 무료 배포 사업	• 타이머 콘센트에 대한 팜플렛(사용법, 전기절약법 소개)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홍보 • 공공기관 및 음식점에 냉온수기용 타이머를 무료 배포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하는 사업.
6위 (공동)	자동차 다이어트	• 자동차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크기 소형화를 유도 - 자동차 2부제 실시, 1가구당 자동차수 제한, 소형자동차로 교체하기 - 분진흡입청소차 보급 확대 등
8위	LED 광고판으로 기후변화 홍보	• 버스정류장, 지하철, 상가건물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LED 광고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
9위	대중교통(BMW) 마일리지제 도입	• T머니, 카드사와 제휴하고 앱을 개발하여, 걷기 및 자전거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이용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세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함

기타 개인 제안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제안 내용 : 붙임1

Ⅳ		총 평

잘 된 점

- 주민참여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참석하도록 유도하여 학교 교사, 절전소 주민, 통장, 부녀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민이 참여

- 최근 최대 관심 분야인 미세먼지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북’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구상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우리구의 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미흡한 점

-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사업 제안 발굴을 해야 하는 토론이므로 퍼실리테이터사전교육을 실시해 내실있는 정책제안제를 추구하였으나, 토론 시간이 부족하고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충분하지 못해 정책제안으로서 구체화가 부족하였음.

⇒ 충분한 토론 시간을 확보하고, 퍼실리테이터 사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우리 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과제가 제안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개선 필요

Ⅴ		행정사항

컨퍼런스 결과 제안된 실천과제에 대한 조치

-  제안된 과제는 내부 검토 후 2018년도 성북구 환경 업무 반영 또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

붙임  1. 2017 환경분야 주민참여 정책제안제 제안 내용 정리 1부.

2. 행사 사진첩 1부.

3. 참석자 및 퍼실리테이터·강의확인 서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