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2657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배정희	임출빈		05/30 代김윤규
협 조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주무관		정안순
	주무관		유상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2017. 5.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6종 외국어 안내문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납세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부과액(예상) : 4조 0,868억원('16년 대비 2,697억원↑, 7.1%↑)

(단위 : 억원, %)

구 분	′17년도 총 부과액(1년분)					전년 동기 대비(7월분)
	예산액	2017년 (예상액A)	2016년 (부과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2017.7월	2016.7월	증감액
합계	37,855	40,868	38,171	2,697	7.1	14,529	13,525	1,004
재산세	19,813	21,611	20,039	1,572	7.8	6,440	5,914	526
도시지역분	11,717	12,338	11,534	804	7.0	4,473	4,112	361
지역자원시설세	2,586	2,597	2,590	7	0.3	2,328	2,316	12
지방교육세	3,739	4,322	4,008	314	7.8	1,288	1,183	105
※ 증가 원인 : 공동주택가격(8.1%↑), 개별주택가격(5.2%↑), 표준지공시지가(5.5%↑) 상승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24:00)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

□ 과세대상 : 7월(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주택 1/2, 토지)

❍ 물건별 현황                                        (단위 : 천건)

합 계	주 택	건축물	토 지	선 박	항공기
4,755	3,188	863	703	1	0.2
※ 2017. 5. 24. 기준

Ⅱ		주요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년 5월 ~ 9월

❍ 월별 부과 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40,868	21,611	12,338	2,597	4,322
1기분(7월)	14,529	6,440	4,473	2,328	1,288
2기분(9월)	26,339	15,171	7,865	269	3,034

□ 정기분 재산세 과세 흐름도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 홍보>	➡	<민원응대>	➡	<결과분석>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시 및 자치구
5.1. ∼6.24.		7.3.∼7.8.		7.11.∼7.31.		7.16.∼7.31.		8월
* 사전 자료정비 * 세액 검증		* 실 자료 과세처리 * 고지서 인쇄 * 고지서 일괄발송		* 유관기관 협조 공익광고 표출 * 자치구 자체홍보 * 현수막, 입간판 등 게첨		* 납부방법 안내 * E-Tax, ATM 납부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 납세 민원 응대		* 세입결과 분석 * 향후 개선사항 검토

□ 중점 추진 사항

❍ 개정법령 적용 등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처리 정확성 기여

❍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차질없는

세입목표 달성

❍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 외국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

❍ 시 및 자치구의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 활용 납부홍보 강화

□ 주요 추진 일정

❍ ‘17. 4. 29.    : 주택가격 일괄 전산 등록 (자치구)

❍ ‘17. 5. 31.    :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 등록 (자치구)

❍ ‘17. 5. 31.    : 재산세 과세대장 구축 (市)

❍ ‘17. 6.3.∼10.  : 과세자료 정비결과 시뮬레이션 실시 (자치구)

❍ ‘17. 6. 23.    : 세액검증 합동 작업(市 및 자치구)

❍ ‘17. 6. 24.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전산 마감 (자치구)

주민망 마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市)

❍ ‘17. 6. 30.    :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자치구)

❍ ‘17. 7.4.∼8.  : 고지서 인쇄 및 발송 (市 및 자치구)

Ⅲ		세부추진계획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및 세액 점검

□ 사망자 소유 부동산 정비

❍ 주민등록전산망 조회결과 재산세 과세대장상 사망자 과세자료 정비

❍ 6.1. 현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경과된 자료에 대한 정비

- 상속 취득세 수시부과 후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미경과 과세자료에 대한 정비

- 6.1. 이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변경

- 6.1. 이후 사망자 : 신고납부안내 및 상속인조사, 재산세과세대장

피상속인 유지 → 납세의무 승계

□ 건축물 부속 토지 연결누락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건물/주택)에서 주택, 건물 토지 지번 확인 연결

❍ 무허가 건물의 주택건물 연결(국ㆍ공유토지, 사유지 모두 연결)

- 연결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상한 및 합산과세 미 적용됨

□ 납세자 주민ㆍ법인 등록번호 정비

❍ 현시점 과세대장 소유자 주민등록망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성명 오류 과세자료 정비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형태 “04”의 주민(법인)등록번        호 미확인토지로 자료를 정비 → 해당 주민(법인)등록번호로 합산되지 않        고 물건별로 과세됨

< 주민(법인)등록번호 미확인토지 코드 >
토지 종류	코드		(정비시 유의사항)
종합합산대상 토지	0401		좌측 코드로 입력 후 주민(법인)등록번호 칸의 모든 내용 지울 것! 스페이스바 사용금지!
별도합산대상 토지	0402
세율 0.07% 적용대상 토지	0406
세율 0.2% 적용대상 토지	0407
세율 4% 적용대상 토지	0408

□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과세자료 정비

❍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호)만 감면대상이나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까지 감면으로 입력되었는 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재산세 감면율 (50%,100%)을 정확히 입력하였는지 여부 조사 후 정비

□ 신탁재산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정비

❍ 대법원 신탁재산 전산등기자료 활용 재산세과세대장 일괄 구축

- 구축된 자료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필요시 개별 신탁등기를 확인하여 정비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관리인 제도 신설(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제6항)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고를 받아 등록

- 부과관리>재산세>신탁자료관리>신탁재산 납세관리인 관리/일괄등록

1) 물건별 등록이 아닌 납세자별 등록

2) 납세관리인 적용기간 입력

3) 송달주소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대장 주소 또는 물건지 주소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과세 과세자료 정비

❍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건축물 및 부속토지) 조사

❍ 고급오락장 현장조사시 세무공무원 2인 이상 복수출장 및 현장사진 확보

- ‘17.5.1.~6.2.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반드시 현장 확인 복명

❍ 고급오락장 조사 결과는 취득세와 연계하여 누락, 과소 부과 면적에    대하여 추징 (※ 별도 계획서 수립 시행)

□ 공장용 건축물 과세자료 정비

❍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도시형업종 포함) : 1000분의 5

❍ 대도시내 신ㆍ증설된 공장용 건축물(도시형업종 제외) ; 1000분의 12.5

-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일반건축물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과세

□ 도관시설 과세자료 정비

❍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 열수송관 도관시설 정비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3배 중과) 코드 정비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3배중과 코드정비

- 부과관리>재산세>정기분부과관리>부과점검대사 중 아래 항목 조회 후 정비

1) 과세대장>건물탭>건물물건의 29번:11층이상 건축물 공동 3배 중과없음

2) 과세대장>과표.시설물.선박항공탭>시설물의 23번:11층이상 공동 3배 중과없음(부수제외)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 고지서의 종류 및 출력 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① 쌍폭지(연속용지)	▸수령고지서가 총1매인 납세자	▸창봉투 : 1매
② 단폭지(A4)	▸수령고지서가 2매이상인 납세자 ▸외국인/시각장애인(안내문 동봉)	▸무창봉투 : 2매~5매 ▸대봉투 : 6매 이상

❍ 폼지 제작 업체 및 출력 업체

구분	종 류	업체명	공장 소재지
** *	********	********	*************************
고지서	쌍폭지, 단폭지	태영전산폼(주)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46 태진빌딩 303호
봉 투	창봉투, 대봉투	전우용사촌(주)	서울 강동구 상암로 375-18
※ 고지서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재산세 담당

❍ 고지서 인쇄과정의 주요절차 확인 및 우편접수 전 조치 사항

- 고지파일 건수와 인쇄소 인쇄파일 건수 일치여부 등 확인 철저

- 자치구별 담당직원이 출장하여 인쇄작업 시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우편송달 요금적용기준, 지역별 인쇄 적정여부, 자동이체 대상자 및 외국         인‧시각장애인 안내문 등 확인 철저

□ 고지서 송달

❍ 송달 주소 순위

- 개  인 : ① 거소 ② 주민등록주소 ③ 물건지 주소

- 법  인 : ① 거소 ② 대장주소

- 말소자, 외국인 등 : ① 거소 ② 물건지 주소 (단, 토지는 대장 주소)

※ 2017.6.26. 주민등록망 마감 및 주소지 구축

❍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을 확인하여 재 발송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

❍ 원거리 거주자가 송금을 원할 경우 가상계좌 납부 안내

❍ 재산세 고지서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일괄 발송

❍ 다량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 적용기준 확인

- 납세자 고지서 최종 주소지 발송지역별 분류여부 확인

❍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 우편물 등 후속 조치 확행

- 세무종합시스템 등기 송달 진행 확인

- 주요 확인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 신속 처리

- 세무종합시스템과 ETAX시스템에서 등기배달 현황 실시간 조회

- 반송정보의 자동등록 확인결과 반송(미송달)  된 고지서는 납세자 주소지         추적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실물고지서 반송 불필요)

납세 편의시책

□ 주요 납세 편의 시책

❍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신설(‘17.6.1. 시행,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대상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

- 신청방법 : ETAX시스템 또는 구청방문 신청(SEN)

․ ETAX 메뉴위치 : 나의 ETAX > 자동이체관리 > 자동이체신청(카드)

- 신청 가능 시간 : 영업일 09:00~22:00(방문 신청인 경우 업무시간내)

- 승인일 : 과세월 23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승인일 기준 D-2 영업일 신청분까지 자동이체 반영

․ 승인일 기준 D-1 영업일과 승인일에는 해지 불가

․ 승인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SNS 동의 신청 시)

- 서비스 시기 : 온라인 신청 5.26.부터, 구청방문 신청 6.15.부터

※ 계좌 자동이체와 달리 전월 신청하여도 150원의 세액 공제 없음

❍ 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자동이체 신청기한 : 2017.6.30. (24:00기준)

⇒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함께할 경우 500원

※ 7.1. ~ 7.26. 기간 중 신청 시 자동이체는 가능하나 세액공제 없음

(7.27. 이후 신청불가)

❍ 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

-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서 내역 조회        후 카드납부(국내 13개 모든 카드) 또는 은행계좌이체 및 간편결제(카카오        페이, PAYCO, SSG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 앱카드)를        통해 납부 후 영수증 출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

-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

- 계좌이체 가능 은행 : 우리은행 계좌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국민․삼성․현대․신                     한․롯데․농협 앱카드

※「앱스토어,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납부

❍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9개 은행)

- 우리, 신한, KEB하나(외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세금납부 가능

- 신용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하여

- 국내 21개 은행 및 13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 납부가능

❍ 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

- 대상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 현금카드는 전 은행 가능(우리은행,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

※ 일부 편의점(IC카드 단말기 교체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불가

❍ ARS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서비스

-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안내에 따라 납부

- 계좌이체 : 우리은행만 가능

- 신용카드 : 국내 13개 모든 카드납부 가능

❍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재산세 전자고지

-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

- 납기 내 납부된 경우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

은 1,0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500원

-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가능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안내문 발송 확대(4개→6개)

- 대상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추가), 몽골어(추가)

- 외국인 등록 : 17,204명 (2017.5.24. 세무종합시스템 기준)

- ETAX시스템 영어, 시각장애인 점자안내 서비스

Ⅳ		납세홍보

□ 납세홍보

❍ 시ㆍ자치구 추진 사항 (5~9월 중)

서울시	자치구
▸시내 전광판,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 ▸서울시홈페이지 및 ETAX 홍보 ▸언론담당관을 통한 언론 보도자료 제공	▸관내 주요장소 플랜카드 게첨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게시

❍ 아파트 단지 방송협조 : 2017. 7. 28.(금) ~ 7. 31.(월)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과세기준일 제도 사전안내

- 납세의무자 : 6.1.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

- 납부기간 및 대상

‘17. 7월 정기분	‘17. 9월 정기분
▸기간 : ‘17.7.16.~ 7.31. ▸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간 : ‘17.9.16.~ 10. 2. ▸대상 : 주택1/2, 토지
※ 재산세액 1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포함 홍보 실시

❍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홍보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휴대폰 납부 ‧ 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편의점 납부 방법 등 납세 편의시책 제도 적극 홍보

- 납부 가능 금융기관 안내

⇒ 전국 은행 및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어디서나 납부가능

Ⅴ		고지서 출력 검증

□ 고지서 출력 현장근무(자치구)

❍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2인 1조 교대 근무

- 평일 12시간씩 2개조, 휴일 8시간씩 3개조 운영(명단 별도 통보)

- 고지서 출력내용 적정, 구청별 박스포장, 우편발송 등 체크리스트에 의거          출력작업 검증

□ 점검반 편성 운영(市)

❍ 5개조 편성, 작업종료시까지 작업 진척도 및 현장근무상황 등 점검

7.4.(화)	7.5.(수)	7.6.(목)	7.7.(금)	7.8.(토)
세무6급 김종승	세무6급 이준영	세무6급 서범하	세무6급 김종승	세무6급 이준영
전산7급 유상태	전산6급 정안순	세무7급 정경재	전산7급 유상태	전산6급 정안순

※ 근무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현장 근무조별 각 1회 이상 점검

❍ 출력업체로부터 작업명세서 및 출력구간별 작업일지 징구

Ⅵ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일 정 별	추 진 사 항	추진기관
‘17.3월 ~ 6월	재산세 단계별 과세 대장 정비	자치구
‘17.4.28.	주택가격 일괄 전산등록	자치구
‘17.5.11.	자치구 재산세 담당교육 실시	시
‘17.5.31.	개별공시지가 일괄 전산등록	자치구
‘17.5.31.	현시점 과세대장 구축	시
‘17.6.5.~6.9.	1차 시뮬레이션 및 세액 검증	시․자치구
‘17.6.12.~6.16.	7월 정기분 고지서 폼지 확정	시
‘17.6.22.	외국인 명단 제출 마감	자치구
‘17.6.23.	2차 세액 검증 및 전산자료 마감	시․자치구
‘17.6.26.	주민망 마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축	시
‘17.6.30.	거소지 신청 마감	자치구
‘17.6.30.~7.1.	실 과세자료 구축	시
‘17.7.3.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검증(최종)	시․자치구
‘17.7.4.~7.8.	7월 정기분 고지서 인쇄 - 인쇄 샘플 등 사전검증 작업 - 재산세 고지서 인쇄 - 자치구 출력현장 근무	시·자치구
‘17.7.10.	고지서 우편송달 접수 완료	시․자치구
‘17.7.12.~7.13.	총괄과세, 전자고지, ETAX 등 등록	시
‘17.7.17.	7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시․자치구
‘17.8. 1.~8.25.	9월 재산세 세액검증 및 전산자료 마감	자치구
‘17.8.11.~8.18.	9월 정기분 고지서 폼지 확정	시
‘17.8.31.	전자고지 및 거소지 신청 마감	시
‘17.9. 4.~9. 8.	9월 정기분 고지서 인쇄 및 발송	시․자치구
‘17.9.15.	9월 정기분 재산세 홍보	시․자치구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비고
1	구청실정에 맞게 재산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 (시 제출불요)	6.15.까지
2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	6.16.까지
3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1안)순재산세 / (2안)도시지역분 포함 / (3안)총세액 ≧ 30만원 ○ 제출서식 : [서식2]	6.20.까지
4	외국인 정보 입력 ○ 총괄관리>납세자관리>통합납세자관리>외국인등록관리	6.22.까지
5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출려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6.23.까지
6	구청별 재산세 고지서 안내문(자치구로고 등) 제출	6.30.까지
7	재산세 고지서 출력업체 근무 ○ 자치구별 근무일정 별도 통보	7.4.~7.8.
8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제출문의처 : 동서울우편집중국 업무2과 접수계 (☎450-6165) ○ 계약서 제출기간 : 2017. 7. 3.(월) ※기일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7. 3.까지

□ 제출서식

❍ 서식1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구청명	구청주소		재산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구	110-701	종로구 삼봉길 50 (수송동 146-2)	세무1과	123-1234	제○안
<유의사항>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등기발송 기준 : 1, 2, 3안 중 선택

<제1안> 순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2안>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제3안> 총세액 기준 ⇒ 30만원 이상

❍ 서식2 : 10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여부

구청명	조례 반영 여부	7월 일시고지 시행 여부	일시고지금액	비 고
○○구	반 영( ) 미반영( )	시 행( ) 미시행( )

□ 기준일 정보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17. 1. 1.     ❍ 거소지 신청자 입력분 :   ’17.6.30.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17. 6. 30.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17.6.26.

❍ 자동이체 세액공제 대상자 기준일 : ’17. 6. 30.(계좌 자동이체만 세액공제)

※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기한 내 납부한 자(특별징수분 제외)

붙임Ⅰ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 주요 개정사항

감면내용		현 행	개정	일몰
Ⅰ. 농·어업
§13②1	농어촌공사(전업농육성,농지규모화사업)	재(100%)	재(50%)	‘19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50%)	재(25%)	‘19
§30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료사업 외)	재(100%)	재(25%)	‘19
§34⑦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취득 미분양주택	재(0.1%)	-	-
§35의3	임차인 전세자금 마련지원을 위한 집주인대출 담보주택	재(대출액 60% 의0.1%)	-	-
§40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	재‧재도(100%)	재·재도(75%)	‘18
§40의3-1	대한적십자사(적십자병원, 혈액원 등) 의료사업용 부동산	재‧재도 (100%)	재‧재도 (75%)	‘18
§40의3-2	대한적십자사(의료사업 외)	재·재도(100%)	재(25%),재도(0%)	‘19
Ⅲ. 교육 및 과힉기술분야 주요 감면
§42③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재도(75%)	재(75%),재도(0%)	‘17
§46①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 과밀억제권역 외 대기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50%)	재(35%)	‘19
§46②	기업부설연구소(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25%)	-	-
§46③	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75%)	재(50%)	‘19
§47의4①-1	내진설계확보건축물감면(신축)	재(10%)	재(50%)	‘18
§47의4①-2	내진설계확보건축물감면(대수선)	재(50%)	재(100%)	‘18
Ⅳ.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60④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	재‧재도(50%)	재(50%),재도(0%)	‘19
§61①	한국가스공사 등 가스관	재(50%)	-	-
§61②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열수송관	재(50%)	-	-
Ⅴ.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63①1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	재·재도(50%)	재·재도(25%)	‘19
Ⅵ.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86	LH공사 주한미군 임대주택	재(50%)	-	-

붙임Ⅱ		최소납부세제 현황

□ 최소납부세 적용 제외 감면

조문	감면 내용	조문	감면 내용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	종교단체 및 향교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제2항	조합 간의 합병
제11조제1항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57조의3제1항	기업재무구조개선 감면
제13조제3항	한국농어촌공사 감면	제62조	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제3항	농협,수협,산림,엽연초조합 감면	제63조제2항	철도시설공단 국가귀속 부동산 등
제16조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제73조	토지수용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	한센인 지원 감면	제76조제2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면
제20조제1호	무료노인복지시설 감면	제77조제2항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토지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 주택의 개량 감면
제30조제3항	독립기념관 감면	제84조제1항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33조제2항	보훈병원 감면	제85조의2제1항제4호	지방공기업 감면
제35조의2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감면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법인 감면	제92조	천재지변 대체취득 감면
제41조제1항~제6항	학교법인 감면

□ 년도별 최소납부세 적용 규정

적용년도	조문	감면 내용	감면 코드
2015년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감면	8019000000~1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8021000110~140
2016년	제13조제2항제1호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 감면	8013000210~211
	제23조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 감면	8023000020~30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8026000000
	제30조제1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면	8030000100
	제31조제3항제1호	임대주택(40㎡) 감면	8031000310
	제31조의3제1항제1호	준공공임대주택(40㎡) 감면	8031030110
	제40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감면	8040000010~30
	제40조의3제2호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 감면	8040030020
	제42조제1항	학교 민자형 기숙사 등 감면	8042000100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	8044000000
	제44조의2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감면	8044020001~3
	제45조제1항	학술연구,장학,과학기술진흥 단체 감면	8045000100~102
	제52조제1항	문화예술,체육진흥단체 감면	8052000100~101
	제75조의2제1항	기업도시개발∙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감면	8075020110~140
	제85조제1항	갱생보호사업자 감면	8085000100
	2011.12.31.부칙 제8조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 특례	80850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