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의뢰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재난대응과-15815(2008.08.0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 예방과-6125(2017.05.11.)「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된 대상에서 예고 기간내에「자진납부 및 의견서 제출 없음」으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의뢰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내용

과세 번호	사전통지일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위반장소	위반자	위반내용
000083	2017.05.11.	2017.05.25.	**********. 3층(창천동)	********* 대표자 ***	「다중이용업소법」제11조 위반“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나. 과태료 부과 결정 조치사항

○ 대표자: *********(대표자 ***)

- **********************

-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 과태료 부과결정 금액: 금 250,000원(금이십오만원)

○ 기타사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과태료 자진 납부기한 경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붙임  「과태료 부과 결정」공문서 사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5/3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6945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