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보육교직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별첨 참조)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제재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2 및 제62조의2)

-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교육의무기관)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 세부내용은 [붙임1]의 사이버교육 안내 참조

□ (교육실적 제출) 각 시‧도 및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로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

○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각 기관에 대해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교육실시 여부 확인 → ‘[붙임3]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현황’을 시‧도 또는 교육청으로 제출

* [붙임2] 자료는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자체 보관

○ (시‧도 및 교육청) 교육결과 취합 →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 제출

□ (위반시 제재) 상기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우선하여 연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행정사항

□ 신고의무자 대상 신고의무 고지

○ 각 시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기관에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별첨)에게 신고의무를 고지하도록 조치

* 가급적 연 1회 이상 고지 필요

□ 아동학대 교육자료 및 사이버교육과정 적극 활용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사이버교육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의 교육자료 활용 안내

○ 아동학대의 징후 및 신고 방법, 교육자료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 112’ 앱 적극 활용

*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교육의무기관 교육실시 결과 제출 (익년도 1월말까지)

○ 각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무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를 [붙임3] 양식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로 제출

* 교육결과 제출 관련 연말에 별도 공문 발송 예정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별첨]

○ (교육내용)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교육운영) ‘17.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수강신청 기간	교육 기간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17.1.2∼’17.12.5	21일	2시간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 기존 인력개발원 회원은 가입 불필요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결과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기관유형	총기관수	이수기관현황		미이수기관현황
					교육이수 기관수	교육이수 인원수	교육미이수 기관수	교육미이수 인원수	과태료부과 기관수	과태료부과 총금액
예시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집	10	10	100	-	-	-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합병원	9	9	90
예시	서울시	종로구	아동복지시설	8	8	80
예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동부 교육지원청	유치원	7	7	70
예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동부 교육지원청	힉교	6	6	60

※ 시‧도(교육청)별, 시‧군‧구(교육지원청)별, 기관유형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