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

2017. 5.

				목 차

Ⅰ. 추진 개요	3

1. 추진 배경 및 목적	3

2. 추진근거	3

3. 작성대상 및 범위	4

4. 작성 주체	4

5. 주요 변경사항	5

6. 유의사항 및 추진 일정	7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8

Ⅱ. 전자정부 2020 및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	11

Ⅲ. 중점 검토·확인 사항	14

Ⅳ.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작성원칙 및 요령	15

1. 작성원칙	15

2.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 작성요령	18

3.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양식	26

❚ 붙임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36

❚ 붙임 2.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 검토결과	37

❚ 붙임 3.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39

❚ 붙임 4. 자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결과	40

❚ 참고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및 ‘18년도 중점 투자방향	41

❚ 참고 2. 분야별(10대 사업분야) 정보화 사업 예시	49

❚ 참고 3. 정보화 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가이드	50

❚ 참고 4.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 예시	53

❚ 참고 5.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54

❚ 참고 6.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세부과제	56

❚ 별첨.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

I.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차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 행정자치부는 이를 점검․분석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개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매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의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행정자치부는 이를 종합, 점검, 분석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점검 및 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 (국가정보화기본법, 동법 시행령 근거)

□ 시행계획의 검토․조정을 통해 국가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예산의 중복사용가능성을 제거하는 등 효과적인 범정부적 정보화 추진을 도모

□ 지역사회 분야별 추진 현황, 신기술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방안 마련

2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제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3		작성대상 및 범위

□ 대상기관

○ 전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

- 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행정시 포함)

□ 작성범위

○ (추진실적)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3~`17)에 따라 추진한 `16년 정보화사업 실적, `17년 정보화 사업 현황

○ (계획수립) ‘18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 지방자치단체 소속·출연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포함

*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를 통해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사업,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타 정보화 관련 해외협력 사업 등이 포함

4		작성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정보화총괄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내용을 확인․취합 후 제출

□ 시도 정보화 총괄담당부서에서 시도 자체 및 시군구 사업 내용을 확인․취합하여 정리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중복‧유사사업 검토 포함)

<추진주체>		<추진내용>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 작성
↓
시도		시행계획 총괄 작성(해당 시군구 자료 포함)
↓
행자부		시행계획 취합(1차)
↓
행자부, 미래부		시행계획 검토 및 의견제시, 검토결과 통보
↓
시도, 시군구		검토결과 반영
↓
행자부		시행계획 취합(2차)
↓
시도, 시군구		시행계획 확정

5		주요 변경사항

□ (사업분야 추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분야를 확인하기 위한 ‘분야’ 항목 추가(☞ 엑셀 총괄표)

* 10대 분야 : 행정, 재난․치안, 보건․의료, 복지, 도시기반, 환경, 도로․교통, 교육, 문화․관광, 산업

□ (재정사업 유형 추가) 재정사업 유형별 분석을 위한 일반재정, 정보화, R&D, 자체수익금 여부 조사(☞ 엑셀 총괄표)

□ (추진사유 추가) 사업타당성 검토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 작성 추가(☞ 엑셀 총괄표)

*  대상사업 : `18년도 신규사업

** 추진사유 : 법제도 제개정에 따른 조치, 외부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기본계획 이행, 도지사 등의 지시사항 이행, 정보시스템 구축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기관 행정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기타

□ (사업유형 추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에 ICT R&D 추가, 일부 항목 명칭 변경, 기타 운영지원(정보화정책지원) 항목 세분화(☞ 엑셀 총괄표)

기존		변경
□ 기획		□ 기획
□ 신규 시스템 구축		□ 구축비(초기)
□ 기존 시스템 고도화		□ 구축비(추가)
□ 위탁운영		□ 위탁운영
□ 유지보수		□ 유지보수
□ 기타 운영지원(정보화 정책지원)		□ 기타 운영지원
		□ PC 도입
		□ 회선사용료
		□ 단순 전산장비
		□ 정보화 확산
		□ 정보화 제도운영
		□ 정보화 정책연구
		□ 정보화 인력양성
		□ ICT R&D

□ (인공지능 추가) 지능정보기술 활용 현황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항목 추가(☞ 엑셀 총괄표)

□ (가상․증강 현실(VR‧AR)추가) 가상․증강현실(VR‧AR)기술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상․증강현실(VR‧AR)' 항목 추가 (☞ 엑셀 총괄표)

□ (중점투자분야 추가)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점투자분야’ 구분(☞ 엑셀 총괄표)

□ (정보보호사업 범위) 사업이 정보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전체)되는지, 사업의 일부로 추진(일부)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보호사업 범위’ 조사(☞ 엑셀 총괄표)

6		유의사항 및 추진일정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서 상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단,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엑셀 및 한글파일 모두)

○ 중앙부처 지원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소속기관 추진 사업도 포함)

○ 시도 정보화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시도 자체 및 시군구 간 중복․유사사업을 검토, 조정 후 제출

-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중복․연계성 검토

※ 상세 중복, 연계성 검토방법은 별첨.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가이드(행정자치부, 2017.3.) 참조

○ 또한 정보화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부합성을 반드시 검토 한 후 결과 제출

○ (협조사항)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

- `17년 대비 `18년 달라지는 사업 내역 작성 시 클라우드 제공장소 및 서비스 유형을 반드시 작성

※ 클라우드 미 이용 시 사유 기입

□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비 고
5월 중		지자체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ㆍ통보		행자부→지자체
□
7월31일		지자체별 시행계획 작성ㆍ제출(1차)		시군구→시도→행자부
□
8월20일		지자체 시행계획 종합 제출		행자부→미래부
□
9월20일		지자체 시행계획 검토결과 의견 제시		행자부→미래부
□
9월30일		지자체 시행계획 검토결과 통보		행자부→지자체
□
11월30일		지자체 시행계획 수정 제출(2차)		시군구→시도→행자부
□
12월31일		지자체 시행계획 확정		지자체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7월 31일(1차), 11월 30일(2차)

○ 제출방법

-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제출

- 작성자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 e-mail로 송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미연 cmy6901@klid.or.kr)

○ 제출자료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엑셀파일)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한글파일)

· (붙임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붙임 2)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

· (붙임 3) 정보화사업 자체 SW 영향평가 검토 결과(시도)

· (붙임 4) 자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 신규 사업 혹은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별첨 가능

- 지자체 정보화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엑셀 총괄표에 부합성 여부 표시, 붙임4 검토 결과 작성,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은 파일로 제출)

※ 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는 엑셀파일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선택하여 제출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담당(총괄)

◈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조만희 사무관(02-2100-3918)

우해선 주무관(02-2100-392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스마트시티기획부 서은진 책임(02-2031-9252)

조미연 선임(02-2031-9260)

○ 사전협의 담당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황인희사무관(02-2100-393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컨설팅부 박경덕 선임(02-2031-9520),

유헌철 선임(02-2031-9522), 김동진 선임(02-2031-9290)

○ 범정부 EA 담당

◈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황인희 사무관(02-2100-3967)

◈ 한국정보화진흥원  신다울 수석(053-230-1709)

○ SW 영향평가 담당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서재두 선임(043-931-5485)

○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담당

◈ 한국정보화진흥원 어재경 수석(053-230-1614)

신혜원 연구원(053-230-1689)

○ 사물인터넷 분야 담당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태순 주임(053-230-1418)

○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담당

◈ 한국정보화진흥원 윤정희 수석(053-230-1737)

○ 빅데이터 분야 담당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배현 수석(053-230-1409)

○ 모바일 분야 담당

◈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지은 선임(053-230-1242)

○ 인공지능 분야 담당

◈ 한국정보화진흥원 박범대 수석(053-230-1242)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지원팀 안인회 팀장(02-405-6322)

이상우 주임(02-405-6398)

Ⅱ. 전자정부 2020 및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

1		전자정부 2020

5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32개 추진과제
1.정부서비스 Re-디자인	1-1.‘All Digital 제로스탑’ 정부서비스 완성	1-1-1.All Digital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1-1-2.디지털 One Pass 구축
		1-1-3.모바일 완결 전자정부서비스 정착
	1-2.지능정보 기반 온디맨드 공공서비스 활성화	1-2-1.지능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Me Gov) 구축
		1-2-2.실시간 지능정보 공유․활용 新공공서비스 발굴․확대
		1-2-3.소외계층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3.DIY(Do It Yourself) 공공서비스 구현	1-3-1.DIY 열린마당(Open DIYard) 구축
		1-3-2.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e-Democracy) 구축
2.인지․예측기반 지능행정 실현	2-1.지능정보 기반 행정혁신	2-1-1.지능정보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체계 구축
		2-1-2.모바일․클라우드 기반 범부처 협업 통합행정 구축
	2-2.시공간 제약 없는 O2O 행정 실현	2-2-1.민관협업형 O2O 행정서비스 구축
		2-2-2.모바일 현장행정 체계 구축
	2-3.데이터 정부(Data-Centric Gov‘t) 기반 확립	2-3-1.국가 데이터관리 체계 개선
		2-3-2.차세대 전자정부 공통기반 재설계
3.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3-1.공공선도형 새로운 디지털 산업 육성	3-1-1.지능정보 기반 전자정부 新서비스 개발·확산
		3-1-2.전자정부 서비스 개발과 R&D간 善순환 생태계 정립
	3-2.사회적 협업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3-2-1.민관협업 공유가능정부 서비스 도입
		3-2-2.정부 서비스·데이터의 민간 활용 환경 조성
	3-3.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적 디지털 인재 양성	3-3-1.전자정부 전문인력 채용 및 교육체계 혁신
		3-3-2.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4.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4-1.초연결(Hyper-Connected)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4-1.개방형 IoT 공통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4-2.위험인식형 자기보안 인프라 구축	4-2-1.선제적 정보보안 강화
		4-2-2.국민데이터 주권제 보장
		4-2-3.과학적 사회안전망 구현 확대
	4-3.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	4-3-1.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
		4-3-2.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4-3-3.지자체 클라우드 기반 강화
		4-3-4.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현
5.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5-1.親한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5-1.新상품발굴 및 능동적 수출지원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5-2.글로벌 전자정부 Forerunner	5-2.글로벌 위상 정립 및 국제사회 공헌
	5-3.글로벌 전자정부 수출 강국 공고화	5-3-1.전자정부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5-3-2.권역별 전자정부 협력센터 확대 구축

2		국가정보화 방향

목 표	ICT기반 지능정보사회 조기 실현을 통해 국민행복 증진

기본

방향

□ ICT융합 등 선도적 분야 투자확대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창의적 ICT활용 촉진으로 기술강국 구현 및 경제 재도약

□ 제도적·기술적 기반 고도화를 통해 선진 ICT환경 마련

	중점 투자 분야
	ICT융합 등 투자확대		ㅇ ICT융합 및 지능정보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ㅇ 민‧관 협업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정착
	2. 창의적 ICT 활용 촉진		ㅇ 지능행정 고도화 추진을 통해 국가서비스 혁신 ㅇ ICBM‧AI 중심 차세대 국가 주요 전략산업 투자 확대 ㅇ 고효율·고품질의 데이터와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3. 제도적·기술적 기반 고도화		ㅇ ICT기반 지능정보사회 기술기반 고도화 추진 ㅇ 규제 개선 등 법제도 환경 선진화 지원

※ 국가정책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정보화추진방향을 공유

(세부내용은 참고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및 ‘18년 중점투자방향’ 확인)

Ⅲ. 중점 검토·확인 사항

□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확인

○ 지능정보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전자정부2020과의 부합성 여부 검토

□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 검토

○ 범정부 EA 시스템 활용 등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검토 기능 강화

- 기능‧서비스‧데이터 관점에서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18년 추진 예정인 사업간 연계․통합 필요성과 중복성 검토

□ 사업 타당성 및 우선투자 사업 확인

○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시급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타당성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국가정보화, 자체 지역정보화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

□ 주요정책 현황분석

○ 주요 정책을 이행하는 사업 식별 및 투자 현황분석

- 지능정보기술 기반 사업(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ICT 역기능 해소를 위한 사업(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대상으로 ‘18년 추진 현황분석

○ 지역사회에서의 ICT 활용 정보화 추진 실태 진단을 위한 분야별 지역정보화 사업 현황분석

- 행정, 재난‧치안, 보건‧의료 등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작성원칙 및 요령

1		작성원칙

□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업무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작성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및 연계‧통합, 공통기반 마련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화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반영

○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시행계획 작성 시 의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되게 작성

※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등

□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 감사원, 기재부 등 외부 지적사항과 기 제시된 시행계획, 사전협의 등의 검토의견을 유념하여 작성

□ 정보화사업 간 유사·중복성(SW 영향평가 포함)을 사전에 제거한 후, 시행계획 작성·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총괄부서에서는 해당기관(소속·출연기관, 산하기관 포함)의 ‘18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범정부 EA에 기반하여 연계·통합 필요성 및 중복성을 총괄 검토 후 제출

※ 붙임2.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 붙임3. 정보화사업 자체 SW 영향평가 검토 결과

○ 시도 정보화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시군구 사업의 중복‧유사 여부 검토 후 제출

□ 신규정보시스템 구축 시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세부절차 및 내용은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17.2. 기획재정부)를 참고할 수 있음

○ 클라우드컴퓨팅법(약칭)이 제정(‘15.3)됨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신규, 기존시스템 일부 대개체, 전면개편)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 할 것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 신·증설이 포함된 경우, 기관 내 웹사이트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및 조정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준수

□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시(해당 정보시스템이 구축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측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하여 작성

○ 상용SW 유지관리 현실화 요율 적용, 공개 SW 도입 및 활성화 등의 SW 활성화 정책을 고려하여 ‘18년 시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 사업예산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 기준 가이드, 공개 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보보호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별도통보예정)를 준용하여 산정

□ 신규 기획, 시스템 구축과 기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반드시 세부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괄표(엑셀파일) 작성요령

□ 전체 사업내역

**********************************************

❍ 엑셀파일은 반드시 ‘편집사용’,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른 후 작성해야함

❍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서 상의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 단,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총괄표 및 한글파일 모두)

- `16년도 이전 종료 사업 및 `17년도 종료 예정인 사업도 정보화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점검 차원에서 관련 내용 작성

- 지자체 자체예산 또는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중앙부처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분야(10대 사업분야) : 각 정보화 사업이 해당하는 분야를 분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가능

※ 10대 사업 분야 : 행정, 재난․치안, 보건․의료, 복지, 도시기반, 환경, 도로․교통, 환경, 고용, 교육, 문화․관광, 산업

- 단, 10대 사업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 해당 분야를 모두 작성해야 함

※ 참고 2. 분야별(10대 사업분야) 추진방향 예시 참조

❍ 사업시행주체 :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작성

※ 사업을 산하기관이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명이 아닌 해당 산하기관명을 작성

❍ 2016년 결산액 : 해당 사업의 결산 금액을 작성

❍ 2017년 예산 :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의회 확정 기준으로 작성

❍ 2018년 계획예산/확정예산 : 의회에 요구할 2018년 예산 금액을 작성

❍ 재정사업유형 :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 해당 사업의 재정사업 유형이 일반재정에 해당 시 ‘일반재정’을 선택

- 해당 사업의 재정사업 유형이 정보화에 해당 시 ‘정보화’를 선택

- 해당 사업의 재정사업 유형이 R&D에 해당 시 ‘R&D’를 선택

- 해당 사업이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경우 ‘자체 수익금’을 선택

❍ 재원 : 재원별(국비, 기금, 시도, 시군구, 민자 등) 예산 금액을 작성

❍ 사업형태 : 사업형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2018년), 계속(2018년), 종료예정(2017년), 기종료(2016년) 중 선택

<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및 정의 >

구 분	정 의
신규	- 2018년도에 최초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계속	- 동일한 사업 목적으로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 ※ 개발이 완료된 후 보급·확산, 고도화(기능) 등이 필요한 사업, 사업 추진 중 보류 후 재추진되는 사업, 과목 구조 개편 등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 등이 포함됨
종료예정	- 2017년도에 종료 예정인 정보화사업
기 종료	- 2016년도 이전에 종료된 정보화사업

❍ 사업유형 : 해당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획, 구축비(초기), 구축비(추가), 유지보수, 위탁운영, PC도입, 회선사용료, 단순 전산장비, 기타 운영지원, 정보화 확산, 정보화 제도운영, 정보화 정책연구, 정보화 인력양성, ICT R&D 중에서 선택

구 분	정 의
기획	- 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에 추진하는 정보화 기획과 관련된 사업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 업무재설계(BPR) 수립비 ☞ 컨설팅(업무 및 기술, 벤치마크, RFI 등) 비용 ☞ 정보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한 선행연구 비용
구축비 (초기)	- 최초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에 사용된 구축비용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FP) ☞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 네트워크 환경 구축비 ☞ 전산실 등 운영 인프라 초기 구축비 ☞ DB 입력비 등 ※ PC 및 OA용 SW구입은 PC도입 또는 기타 운영지원으로 편성
구축비 (추가)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SW 및 HW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제 경비 ☞ 신규 기능의 추가, 기존 기능의 변경 등 개발비용 ☞ 외부 시스템 연계기능 구축비 ☞ 새로운 환경(예; OS 변경 등) 적응을 위한 SW 이전 및 데이터 전환 비용 ☞ OS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유상 업데이트 및 증설 비용 ☞ 시스템 오류 수정에 따른 장비(모듈) 교체 등 직접경비 ☞ DB 추가 구축비
위탁운영	- 정보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 ☞ 위탁운영인력 인건비 ☞ 기타 운용비용(장애 관리, 보안 관리,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백업, 보관, 업/다운로드 등), 도움말, 지침 등 문서 관리 등)
유지보수	- 구축 완료 후 HW, 상용SW 및 개발SW의 라이선스 비용 등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 HW 유지보수 비용(요율방식, 시장가격 등) ☞ 개발SW유지보수 비용 ☞ 상용SW 라이선스 비용 ※ OA용 SW의 라이선스 비용은 기타 운영지원으로 편성 ☞ 공개SW 유지보수 비용 ※ 공개SW의 경우 라이선스 무상공급 후 일정금액을 유지관리 서비스 대가로 받는 정액제 방식임
PC도입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개인용 PC 도입
회선사용료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데이터 및 음성통신 이용료
단순 전산장비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프린터, 네트워크 및 복합기 등 도입 비용
기타 운영지원	- 기관 행정 처리를 위한 PC 및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간접경비
정보화 확산	- 정보화 문화, 홍보, 협력(정보화 역기능 예방, 정보화 격차 해소, 국내외 정보화 홍보 등) -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경상경비 보조 포함)
정보화 제도운영	- 정보화 관련 제도 운영(감리제도 운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사업
정보화 정책연구	- 정보화 전략 수립 및 정책 연구(정보화·정보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지식정보서비스·네트워크·표준화 정책 등) 사업
정보화 인력양성	- 정보화 인력 양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파견, 국민·공무원 정보화교육 등)
ICT R&D	- 상기 정보화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R&D 성격의 사업(R&D 예산 활용)

< 사업유형 분류 및 정의 >

❍ 투자우선순위 등급 : 각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급을 해당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 A : `18년 투자 대폭확대 및 집중투자가 필요한 사업

- B : `18년 투자 소폭확대 또는 전년수준유지 사업

- C :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18년 투자축소 예정인 사업

❍ 추진사유 : 추진사유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를 선택

* (대상사업) `18년 신규사업

** (추진사유) 법제도 제개정에 따른 조치, 외부 지적사항 조치, 기본계획 이행, 도지사 등 지시사항 이행, 정보시스템 구축 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관 행정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기타

❍ 중점투자분야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의 중점투자분야와 관련되는 사업은 해당 투자분야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 ICT 융합 등 투자확대, 창의적 ICT 활용 촉진, 제도적·기술적 기반 고도화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세부사업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경우 ‘O’를, 연계되지 않는 경우 ‘X’를 선택, ‘18년도를 포함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

❍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 : 해당 내역사업이 전자정부 2020 실행계획의 15대 중점과제와 연계되는 경우, 해당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번호를 선택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3∼’17) 및 국정과제는 ’17년도까지 추진 후 종료될 예정이나 부득이하게 ’18년도까지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과제 번호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시행계획 한글 설명자료에 작성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기본계획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되는 세부내역 코드*를 선택

* 예시) 1-1-1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촉진)

❍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물지능통신(M2M)/사물인터넷(IoT)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O’를,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클라우드 : 클라우드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IaaS), 플랫폼 클라우드컴퓨팅(PaaS),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컴퓨팅(SaaS), 해당사항 없음 중에서 선택

-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자원 및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과제

※ 데스크톱 가상화 / PC가상화(VDI, DaaS)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 내 클라우드컴퓨팅을 사용하는 세부내역이 하나인 경우 해당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서비스 유형이 다수인 경우 대표 서비스 유형을 선택

서비스 유형	설 명
IaaS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P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 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SaaS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클라우드 제공장소 :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클라우드 제공장소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전산센터(G-Cloud),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 해당사항 없음 중에서 선택

❍ 클라우드 도입 불가 사유 :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도입이 불가*할 경우, 클라우드 도입 불가 사유 열에 해당 사유를 반드시 작성

* 클라우드 열과 클라우드 제공장소 열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된 경우

❍ 빅데이터 : 빅데이터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내부업무개선 및 정책지원, 신규서비스 창출(대민용),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모바일 : 모바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행정업무용, 대민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인공지능 : 인공지능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인식, 음성인식, 상황인식, 언어이해, 기타,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인공지능의 열의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감성인지, 의도인지, 행위인지, 기억추론, 의사결정 등

❍ 가상․증강현실(VR/AR) : 가상․증강현실(VR/AR)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관련되는 경우 ‘O’를,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정보보호사업 범위

- 내역사업 전체가 정보보호사업이면  ‘전체’를 선택, 이 경우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예산액∼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액’까지의 합계가 내역사업 ’18년 요구액(B)’과 같아야 함

- 내역사업의 일부가 정보보호사업이면  ‘부분’을 선택, 이 경우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예산액∼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액’까지의 합계가 내역사업 ’18년 요구액(B)’ 미만이어야 함

- 내역사업에 정보보호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

❍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예산액, 정보보안 제품 예산액, 물리보안 제품 예산액, 정보보안 서비스 예산액, 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액 :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사업이나 R&D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 제품 또는 물리보안 제품 도입, 정보보안 서비스 또는 물리보안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 해당 열의 빈 셀에 관련 예산을 입력

구 분		설 명
정보보호 정책 또는 R&D		- (정책)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업무 기획, 연구반 운영, 제도 운영, 실태조사ㆍ분석, 벤치마킹 등 정책연구 사업 - (R&D) 정보보호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고도화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등
정보보호 제품	정보보안 제품	- 네트워크보안, 시스템 보안, 콘텐츠ㆍ정보유출 방지 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등
	물리보안 제품	- CCTV, 바이오인식, 접근제어, 알람모니터링 등
정보보호 서비스	정보보안 서비스	- 유지관리,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 보안컨설팅, 교육/훈련, 인증서비스
	물리보안 서비스	- 출동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등

<정보보호 예산 분류>

※ 참고 5. 의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참조

<정보보호 예산 작성 예시>

내역사업명	’18년 요구액(B)	정보보호예산
			정책ㆍ R&D	정보보안 제품	정보보안 서비스	물리보안 제품	물리보안 서비스
신원조회 시스템 개인정보 강화	100	100	50	20	30	-	-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200	200	-	-	200	-	-
정보화 업무전산화	100	30	-	30	-	-	-

	내역사업 전체가 정보보호사업인 경우		내역사업의 일부가 정보보호사업인 경우

❍ ActiveX 제거 예산 : 일반국민 등이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이용 시 겪고 있는 불편과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작성

❍ SW영향평가결과 : SW영향평가결과 열의 빈 셀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공동사용형, 대국민서비스형, 해당사항 없음 중 선택 *****************

-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에 따라 유형을 판단한 후, 엑셀 목록에서 유형을 선택

- 기관공동사용형 또는 대국민서비스형으로 유형에 해당되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추진사유 등을 작성

※ 붙임 3. 의 정보화사업 자체 SW영향평가 검토결과 양식을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추진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가능 또는 재검토 권고 예정

< SW영향평가 대상사업 선별기준 >

유형	SW영향평가 대상기준	예외사항
기관공동 사용형	가.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 배포하는 경우 나. 공동 활용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구축/유지보수 및 패키지 구매 등 단순정보화사업, 국가안전보장 또는 방위계획과 관련 있는 사업 등
대국민 서비스형	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 나. 일반국민(단체 포함)에게 SW 또는 서비스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	공공 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업, 민간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 등

< 기관공동사용형 평가방법 >

구분	내 용
SW산업계의 파급효과	정부의 SW개발·배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평가 - (사업재검토 예시) 기관간 SW 무상배포로 관련 개발업체 및 민간시장 축소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안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및 사업 추진의 타당성(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대해 정성평가 - (사업재검토 예시) 패키지SW 및 유사 서비스를 도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SI로 개발할 경우

< 대국민서비스형 평가방법 >

구분	정도	내 용
민간 유사서비스 침해여부	매우 침해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2개 이상
	침해함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1개 존재
	침해 없음	핵심기능과 수요계층이 유사한 서비스 없음
추진사업의 공공성	높음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에서 수행해야 하는 서비스 - (사업추진가능 예시) 선거정보 앱, 민원관련 서비스,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등
	낮음	민간 대체가 가능한 서비스 - (사업재검토 예시) 날씨 앱, 버스정보 앱

※ 유사서비스 확인은 국가대표포털 모바일앱(korea.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씨앗마켓(korean.ceart.kr), 패키지SW솔루션맵(spir.kr), GS인증제품정보(www.swit.or.kr), SW특허정보(www.kipo.go.kr),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앰, 네이버, 올레, 티스토어) 등을 활용

※ SW영향평가 기준 상세 해설 및 사례는 ‘SW사업 영향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참조

- www.sw-eng.kr (소프트웨어공학센터 홈페이지), www.swit.or.kr(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에서 다운로드

3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양식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2017. 6.

지방자치단체명

시행계획 요약 (☞ 3페이지 내외)(☞정보화 총괄담당부서)

1. 연도별 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

							(백만원)
2015결산	2016결산	2017예산 (A)	2018예산			증 감 (B-A)
			계획예산(7월 기준)		확정예산(11월 기준) (B)		%

※ 2017예산(A)은 의회 확정 기준, 확정예산(B)은 의회에 제출할 `18년 예산요구서 기준

2. 정보화 추진 방향 및 목표

○

3. `16년 추진실적

□ 추진경과

○

○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 변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등을 기술

□ 추진성과

○

(☞ 출처 : )

o (예시) 기업 및 개인부문 정보보호 대응 능력 강화

☞ 정보보호 지수 : (`12) 62.3점 → (`15) 67점

○

(☞ 출처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당초 계획이나 목표대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술

4. `18년 역점사업 및 기대효과

□ `18년 역점사업

○

○

□ 기대효과

○

○

[작성 요령]

❍ 기대효과 : `18년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기술하되,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목표치가 있을 경우 표 양식에 병기하고 목표치 산출의 근거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예시) 다양한 중소기업 참여를 통한 IoT시장 활성화

☞ IoT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 (`xx) 2.4조원 → (`18) 3.2조원

5.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

<시도>

○ (중복성) 반영 0건, 미반영 0건, 조정필요 0건

○ (연계·통합성) 반영 0건, 미반영 0건, 조정필요 0건

<시군구>

○ (중복성) 반영 0건, 미반영 0건, 조정필요 0건

○ (연계·통합성) 반영 0건, 미반영 0건, 조정필요 0건

[작성 요령]

❍ (별첨)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행정자치부, 2017.4)를 참고하여 사업별 중복성‧연계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

- 검토 시 결과 작성은 가이드에 제시된 ‘자체검토결과서(p37)’를 활용

-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붙임 2.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에 종합하여 작성

- 작성된 붙임 2의 내용을 확인하여 요약 작성

❍ 시도는 시군구 사업에 대한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제출

정보화 사업 총괄표(☞정보화 총괄담당부서)

(백만원)
	재정 사업 유형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7월 기준	11월 기준
1. 세부사업명		○○	△△△
2. 세부사업명		····	····
3. 세부사업명		····	····
#. 세부사업명		····	····

※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한글, 엑셀 파일과 사업명 동일해야 함)

※ 재정사업유형 : 해당 내역사업의 재정사업유형을 일반재정, 정보화, R&D,         자체 수익금 중 택일하여 작성

※(1차 자료 취합시) `17년 예산은 의회확정예산 금액을 기재하고 `18년 요구란에는 요구되는 예산을 7월 기준 란에 기재,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2차 자료 취합시) `17년 예산과 `18년 예산안 7월 기준란에는 (1차) 때 작성한 금액을 그대로 작성, 11월 기준란에는 의회에 제출한 혹은 제출 예정인 최종 확정 금액을 기재

△△△사업 (세부사업별 작성) (☞ 사업담당자)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XXX-XXXX-XXXX)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yy~`yy (ex : (`17) `yy~`yy → (`18) `yy~`zz)*
총사업비1」	○○백만원(`17년까지 기투자액 ○○백만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7) oo → (`18)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7년까지 기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8년 계획된 사업비만 적어주되 ( )안에 `18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3」지원형태(국비, 기금, 시도, 시군구, 민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2. 2018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세부사업(혹은 세세부사업)명(정보화구분*)

※ 정보화구분 : ① 기획, ② 구축비(초기), ③ 구축비(추가), ④ 유지보수 ⑤ 위탁운영, ⑥ PC도입, ⑦ 회선사용료, ⑧ 단순 전산장비, ⑨ 기타 운영지원, ⑩ 정보화 확산, ⑪ 정보화 제도운영, ⑫ 정보화 정책연구, ⑬ 정보화 인력양성, ⑭ ICT R&D

※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

- 주요사업 내용

‧

‧

- ‘17년 대비 달라지는 ’18년 내용을 표로 정리

※ 각 세부사업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정보를 작성

․기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 클라  우드 제공장소(G-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민간 클라우드)와 서비스 유형(IaaS, PaaS, SaaS)을 함께 표기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제공장소에는 ‘해당없음’, 서비스 유형에는 미도입 사유를 기재

※ 달라지는 내용의 경우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간단히 작성

구 분	‘17년 예산 (백만원)	‘18년 계획예산 (백만원)	달라지는 내용	클라우드 제공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유형
1. 세부사업명		○○	3개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대상확대	자체클라우드	PaaS
2. 세부사업명		····
#. 세부사업명		····

- 서비스(정보) 연계 현황 및 계획

※ 기 연계 현황 및 최종 사업기간까지의 연계 계획 포함

․세부서비스/시스템명(※ 기 연계되었거나 연계하려는 시스템)

☞ 연계 목적 및 내용 :

※ 연계 목적 및 내용에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계획 및 내용, 대상/범위, 연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

연계기관	연계 시스템	연계 정보(데이타, DB)	입수/제공	시기
행정 자치부	시도새올 공통기반	급식/식단 정보, 운영위탁업체정보	입수	기존
교육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구매사/급식품 정보, 납품/상품/식품 정보, 학교정보, 출하자정보	제공	’15년
		행정처분정보	입수	’16년
․ ․	․ ․	․ ․	․ ․	․ ․

※ 시기 : 이미 연계되어 정보(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획인 경우에는 해당년도를 표기하거나 미정으로 표기

-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 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수단	신규 여부		URL	신규구축 사유 (신규 구축할 경우)
			신규	기존 수단 활용
OOOO 서비스	일반국민	웹(PC)		□	www.service.go.kr
		웹(모바일)	□		m.service.go.kr (예정)
#### 서비스	소상공인	웹(PC)	□		www.new.go.kr (예정)
		웹(모바일)	□		m.new.go.kr (예정)

□ 추진 필요성

○

○

<국고지원이 필요한 경우>

표 안에 국가 지원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사업 우선순위, 타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별도 기재

3. 고려사항

□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 추진근거

-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장의 공약내용 등을 기술

○ 추진경위

-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해당사업만 작성, 최근 3년간)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

- (지적, 평가사항)

- (조치결과)

□ 외국 및 민간의 사례(※필요시 간략히 요약 작성)

○

-

위험요인	식별된 위험내용	조치결과 또는 대응방안
법․제도적 요인	(예)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기존의 법․제도 (예)당해 정보화사업에 의해 새로이 도입되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제·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포함 - 관계 기관과의 중복·연계 등 관련 법제도적 걸림돌 내용 포함 (예)사업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 정보개방, 정보공동활용, 데이터 형식 등 규정 준수여부 포함	o o
내․외부 정보유출 대비	(예)내․외부적 정보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고려하여 정보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o o
이해관계자 지원의 충분성	(예)정치집단, 이익단체, 또는 정부기관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지원 부족이 사업 초기부터 예상되는 경우 (예)중복·연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o o
적용기술의 복잡성	(예)기술의 안정성․시장성․개방성 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로, 여기에는 도입할 하드웨어․소프트웨어․솔루션과 조직 아키텍처와의 불일치 등도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 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예)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이용, 조직 내 해당 기술의 적용 무경험 및 외부지원 불가능 등의 사항이 포함	o o
이용활성화 방안	(예)신규 대민 웹서비스 및 내부업무시스템 구축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o o
기 타	(예)적용예정 기술의 특허 및 라이센스에 따른 문제, 특정 업체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 문제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위험을 포함 (예)사용자의 수용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의 필요성 및 용이성, 조직 및 변화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위험을 포함	o o

4.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5. 중기재정 소요전망(‘17~’21) (※중기계획이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

□ 사업운영 기본방향

○

※ 중기 기간 중의 성과 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요구액	추진내용 및 산출근거	추진단계
’17년			기획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

※ 추진단계 :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를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종결’로 구분

6. 참고자료(세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

○

※세부 설명자료

※신규사업 혹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경우 신규 구축의 필요성, 관련 근거 현황 등을 포함(별도 사업 설명서를 첨부해도 됨)

붙임1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현황 (☞ 사업담당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표>

세부(세세부)사업명	시스템명 (URL)	운영 개시일	구축 기반	사용자		향후 계획
				유형	사용현황
		‘07.01.01	C/S, Web, App, Hybrid APP	내부 대국민	사용자수/전체수	기능고도화

※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보시스템의 명칭(대국민용은 URL 병행표기),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 시스템이 어떤 기반에서 구축되었는지(C?S, Web, App, Hybrid App 중 선택), 내부 또는 국민 여부 등을 작성

※ 사용현황은 `16년도 이용률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 유형이 내부인 경우는 실 사용자와 전체 대상자를 모두 표기하고, 대국민인 경우는 실 사용자 수만 작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개시 후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은 운영성과 진단결과(`16)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전면개편, 폐기 중 선택하여 작성

붙임2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결과 (☞정보화 총괄담당부서)

※ 세부사업 기준이며,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 단위로 작성

○ 중복·연계성 검토결과(총괄)

구분	총 사업수	지자체 내 중복·연계성			시도, 시군구 및 기관 간 중복·연계성
		조정 필요사업		조정 불필요 사업수	조정 필요사업		조정 불필요 사업수
		미조정 사업수	조정 사업수		미조정 사업수	조정 사업수
계속사업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신규사업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0개

○ 조정된 사업 내역

구분	지자체 내 중복·연계성		시도, 시군구 및 기관 간 중복·연계성
	조정전(백만원)	조정 후(백만원)
			조정 전(백만원)	조정 후(백만원)
조정된 계속사업	xxx	xxx	-	-
조정된 신규사업	xxx	xxx	-	-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자체 검토 결과(상세)

<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 정보화시행계획의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 (반영/미반영/조정필요)

세부사업명 (신규·계속)	대상사업/시스템명 (기관명)	중복성 검토 결과 및 조정 내용	결과

< 정보화사업과의 연계·통합성 검토 >

- 정보화시행계획의 연계·통합성 자체검토 결과 : (반영/미반영/조정필요)

세부사업명 (신규·계속)	대상사업/시스템명 (기관명)	연계·통합성 검토 결과 및 조정 내용	결과

[작성요령 :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

❍ 중복․연계성 중복성 검토결과(총괄)

- 총 사업수는 “세부사업” 단위로 산정(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 단위로 산정)

- 조정 필요사업은 지자체 내 정보화사업 혹은 타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정보화사업간 중복성 검토결과, 연계중복의 소지가 있는 정보화사업을 의미하며 조정여부에 따라 조정사업과 미조정사업으로 구분됨

※ 관련기관(지자체 등)과 조정협의가 완료되었으면 조정된 사업수에 기재하고 조정이 안 된 경우에는 미조정 사업수에 기재

※ 『총사업수 =  미조정사업수 + 조정된 사업수 + 조정이 불필요한 사업수』등식 성립됨

- 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조정된 사업 내역

- 조정된 사업 내역에는 총괄표 내용 중 조정된 사업예산만 기재

- 예산은 검토결과 당초 예산 대비 조정된 금액을 기술하며 산출내역은 생략 가능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자체 검토결과(상세)

- 세부사업별로 유관사업(정보자원,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통합성등 검토의견과 조정내용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업 없음’으로 기재

※ 세부사업이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최하위 사업별로 작성

- 결과란에는 ‘반영’, ‘미반영’, ‘조정필요’를 명시

※ (반영) 지자체내 및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 조정이 완료되어 사업에 반영된 경우

(미반영) 지자체내에 중복․연계 검토결과가 특정사유로 인하여 반영이 안 되었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미반영 사유 명시 필요

(조정필요)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에 대한 기관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타 자치단체, 미래부, 행자부 등 타 기관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상세 검토결과는 ‘별도 제출’ 가능

붙임3		정보화사업 자체 SW 영향 평가 검토 결과 (☞사업담당자)

< 기관공동사용형 >

#.세부(세세부)사업명	OOO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활용대상	예시1) 00광역단체 및 00개 시군구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관명 명시) 예시2) 00개 기관 공동활용 (공동활용 기관명 명시)
추진 사유	예시1)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정과제 0-0에 의거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예시2) 해당 정보시스템은 민간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침해 정도가 미비하고, 적절한 패키지SW가 없어 개발 사업을 추진함

< 대국민서비스형 >

#.세부(세세부)사업명	OOO 서비스 체계 구축
유사서비스 정보 (#1 ∼ #n개)	예시1) 유사 서비스가 없음 예시2) 유사 서비스 2개 ⦁업체명 : SK플래닛 ⦁서비스명 : OOO 서비스 ⦁URL : http://www.skOOOkr ⦁업체명 : DAUM ⦁서비스명 : OOO 서비스 ⦁URL : 구글 플래이 스토어에서 ‘OOO’ 앱
추진 사유	예시1) 민간의 유사 서비스가 없고, 민간대체가 힘든 사업으로 공공성이 높아 사업추진 필요 예시2) 핵심기능이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있으나, 공공 데이터 개방에 따라 우리 지자체의 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붙임4		자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정보화 총괄담당부서)

○ 부합성 검토 결과(총괄) : 00개 추진과제 중 00개 부합

정보화 기본계획 과제 수	`18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내 세부사업수
	부합	미부합
00개	00개	00개

○ 검토결과(상세)

No	`18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의 세부사업명	부합여부 (○/X)	상세검토내용**

[작성 요령]

❍ 지자체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에 매년 제출하는 ‘국가정보화시행계획’간의 부합성, 연계성 검토 결과를 작성

❍ ‘검토결과(상세)’ 부분을 먼저 작성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부합성 검토 결과(총괄)’에 작성

- 검토결과(상세) : `18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으로 제출한 세부사업이 기관의 정보화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부합하는 경우)  ‘부합여부 란’에 O를 표시하고, ‘상세검토내용 란’에 기본계획내 부합하는 추진과제명을 작성

․(미부합하는 경우) ‘부합여부 란’에 X를 표시하고 ‘상세검토내용란’에 해당 사업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작성(예 :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으로 사업 추가, 국가공통표준정보시스템(새올, 지방세, 재정, 온나라 등) 사용으로 기본계획에 포함 안됨 등)

- 부합성검토결과(총괄) : (상세) 부분에서 작성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 현재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이 ‘18년을 포함하지 않거나 수립되지 않은 경우 “정보화 기본계획 없음”으로 작성

참고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및 ’18년도 중점 투자방향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목 표	ICT기반 지능정보사회 조기 실현을 통해 국민행복 증진

기본

방향

□ ICT융합 등 선도적 분야 투자확대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창의적 ICT활용 촉진으로 기술강국 구현 및 경제 재도약

□ 제도적·기술적 기반 고도화를 통해 선진 ICT환경 마련

	중점 투자 분야
	ICT융합 등 투자확대		ㅇ ICT융합 및 지능정보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ㅇ 민‧관 협업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정착
	2. 창의적 ICT 활용 촉진		ㅇ 지능행정 고도화 추진을 통해 국가서비스 혁신 ㅇ ICBM‧AI 중심 차세대 국가 주요 전략산업 투자 확대 ㅇ 고효율·고품질의 데이터와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3. 제도적·기술적 기반 고도화		ㅇ ICT기반 지능정보사회 기술기반 고도화 추진 ㅇ 규제 개선 등 법제도 환경 선진화 지원

2. `18년도 중점 투자방향

ICT융합 등 투자확대	ICT융합 및 지능정보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ICT 기반의 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확산

○ ICT 첨단 기술과 의료‧금융‧교통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실증분야 지속 지원

- ICT 10대 융합분야*에 대한 지속 투자로 기존 사업의 혁신 가속화

* 교통, 에너지, 관광, 스마트시티, 교육, 의료, 금융, 홈, 농축수산, 제조 등 기존 10대 분야[K-ICT 전략 2016]에 국방 분야를 추가하여 11대 분야로 확대 추진

○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에 직결된 9대 분야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ICT 융합을 통한 혁신 지원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경량소재, AI,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 (’16.9월, 미래부 등) ]

□ ICT 융복합 서비스 확대 및 상용화 지원

○ 실증단지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고,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상용화 지원

*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서비스경제 발전전략, `16.7월, 관계부처합동]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 혜택(비용 절감, 편의성 증진 등)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新서비스 모델 발굴‧지원

○ 지능정보기술을 응용‧접목한 ICT 新서비스* 발굴을 선도 지원하여 산업 활성화 도모

* 예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지원체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능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

ICT융합 등 투자확대	민‧관 협업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정착

□ 시스템 통폐합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신규 투자 여건 확보

○ SW영향평가를 통해 예산 낭비, 불필요한 경쟁, SW산업 위축 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현 및 민·관 상생환경 조성

※ 매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를 통해 민간시장 침해예상사업 지속 점검 등

○ 성과 저조 시스템의 통합･폐기와 공개SW 도입, 민간 클라우드 이용활성화* 등을 통한 운영･관리 비용 절감으로 신규 투자 여지 확보

* 공공기관 31개 대상 민간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시행,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프로젝트 11건을 선정하여 추진[’17.3월, 미래부]

□ 산업 생태계 개선을 통해 민간 혁신 파트너로써 공공의 역할 강화

○ 지능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서비스 지원 확대

- 엑소브레인(언어 인공지능), 딥뷰(시각 인공지능) 등 지능형SW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성과물의 조기 산업화 지원

- 제조의 서비스화* 등 생태계 개선을 위해 기업별․업종별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플랫폼 전문업체와 제조업체 간 연계 지원

* 제품의 제조‧유통만이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융합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대비하여 SW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 유도

- 제조업 강국임을 감안한 ‘HW+SW’ 병행전략, 공공혁신조달 구매제도(PPI)* 연계‧확대 등을 통한 산업구조 체질 개선

* 시장에는 없지만 공공의 선제적 구매를 통해 혁신적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선도하는 제도

□ ICT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

○ 민․관 공동으로 창업환경 개선 및 벤처 투자자금 확대를 통한 ICT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 성장단계(창업→성장→해외진출→재도전)에 따른 투자, 컨설팅, 네트워킹, 홍보 등 맞춤형 지원 등

창의적 ICT 활용 촉진	지능행정 고도화 추진을 통해 국가서비스 혁신

□ 전통적 국가서비스에 지능정보화 접목을 통해 정부선진화 촉진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분야 지능행정 실현

* 국민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개인 맞춤형 통합 국가서비스

○ 모바일 기술과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지식공유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내부행정 및 민원서비스 확산 지원

- 다양한 모바일 기기 접목을 통해 Non-Stop 민원서비스 환경 구현

- 지식저장소 등 확대 구축으로 부처 간 물리적 제약 없이 연계‧협업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가상정부 구현

○ 전통적 ICT에 AI를 결합한 국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의 도구로 진화 유도

* 예시) 고령인구 증대에 대비하여 손쉽게 다가가는 지능형 복지‧민원 서비스 발굴 등

□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선도 적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공공분야에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창출의 마중물 수행

- 국방․치안․행정 등 국가근간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초기 시장 창출 유도

* 지능형 경계감시(국방), 범죄정보 통합분석(치안), 지능형 민원(행정) 등[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16.12월, 관계부처합동]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정부 구현으로 국가 및 공공서비스를 우선하여 4차 산업혁명 조기 진입 유도

-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발굴 등

창의적 ICT 활용 촉진	ICBM‧AI 중심 차세대 국가 주요 전략산업 투자 확대

□ ICBM 新서비스 시장 확산을 위해 유망 서비스 발굴․지원

○ 新 제품․서비스의 개발․도입․활용 촉진을 통한 IoT 산업 경쟁력 강화

- 스마트홈 등에서와 같이 생활 밀착형 IoT 서비스의 발굴과 공공 지원 강화

○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환경 적용 확대

-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민간시장의 마중물 역할 추진

※ 기관과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여 ‘18년까지 기관수기준 40% 이용률 달성

- 범정부 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센터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과 부처간 정보공유 기반 강화

※ 정부 보유 개별 단위시스템(’15년 기준 2만 2천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클라우드화 추진

- 중소기업 업무환경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혁신 유도

○ 사물인터넷, 스마트카, 웨어러블, 가상현실,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ICT가 융합된 분야에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유도

□ Rising기술 기반의 新 산업과 초기시장 창출 지원 및 인력 양성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新 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투자 강화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융합현실(MR)* 등 초기시장과 기술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투자

* 융합현실(Mixed Reality) : VR‧AR을 융합하여 진화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

○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인재 양성과 해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생애주기형 全주기에 따른(잠재인력 발굴→예비인력 육성→경력단절 해소→전문인력 강화) 우수인재 양성 지원

창의적 ICT 활용 촉진	고효율·고품질의 데이터와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

□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 시장 창출 지원

○ 다면영상(ScreenX)*과 가상(VR)·증강(AR)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육성

* 영화관 등에서 전면 스크린을 넘어 양쪽 벽면까지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영상

- 기술이 콘텐츠 수요를 재창출하는 시너지 환경 조성

- 주요 5대 기술*의 육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플랫폼과 표준 선점

* 5대 기술 :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홀로그램, 오감 인터랙션, 유통기술[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15년 미래부 등]

○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융합콘텐츠 산업의 질적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스토리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성공모델 확보

- 차세대 게임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게임 한류에 적극 투자

* 가상현실 등 체감형 게임콘텐츠, 의료·교육 분야의 기능성 게임콘텐츠 등

□ 공공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개방․공개 지속 확대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요자 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 데이터 개방 지속 추진

-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 등을 통한 개방 데이터의 품질 제고 병행

○ 원스톱을 넘은 제로스톱의 행정서비스, 지능정보기술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중심 정부(Data-centric Gov‘t) 기반 확립

- 국가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체계 개선으로 데이터 중심의 찾아가는 정부 서비스 실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속 확대, 공공 데이터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미리채움(pre-filled) 민원서비스 환경 조기 구현

기반 고도화	ICT기반 지능정보사회 기술기반 고도화 추진

□ 미래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 미래 통신망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을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

* `17년부터 `19년까지 전국 30개 이상의 전송망 거점노드를 구축하여 개별부처의 통신망을 순차적으로 수용하고, 통합 유지관리 환경 및 부처 요구 수준을 반영한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IoT,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체를 지원하는 통신표준 수립 및 적정 규모의 전용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배정

* IoT(110㎒)/드론(2,679㎒)/자율주행차(4,070㎒) [유망 신산업 주파수 공급 계획 , `16.6월 미래부]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공공분야 지능정보 기반으로 고도화

○ 신축 예정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지능정보사회 기술기반 도입

- 가상화 기술 등을 적용한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크 및 컴퓨팅 플랫폼 구축으로 지능정보사회 신기술 적용에 유연하게 대응

○ 기존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보자원 등을 지능정보기술에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등 개선

- 정부 보유 데이터가 머신러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계획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실시

* 예시) 의료(질병진단), 금융(소액대출심사), 복지(맞춤형서비스), IT(보안시스템) 등

□ 국가정보자원 관리도구에서 효과적 정책지원도구로 지속 발전

○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를 활용한 정책수요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 재난‧재해 등 사회적 이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협업기반 마련

※ 지속 가능 발전형 정보화 관리체계 구현으로 정부 디지털 서비스 확산‧선도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EA2020), `16.11월]

기반 고도화	규제 개선 등 법제도 환경 선진화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의 안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지능정보화기본법<가칭> 제정 추진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지능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 주도

□ 유망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자율주행차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으로 단기간 규제개선 유도[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16.5월]

*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 사례

· 드론 :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 폐지

· 자율주행차 :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시가지 구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전환

□ C(컨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융합에 맞는 규제체계 도입‧확대

○ 기존의 수직적․칸막이식 ICT규제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개편

-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에서 CPND 융합형 규제로 전환

- 관련 부처간 수평적 융합체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플랫폼 공정경쟁과 융합 서비스 성장 기반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방통위, `16.9월]

참고2		분야별(10대 사업 분야) 정보화 사업 예시

분야	분야별 서비스 사례
행정	민원․ 행정	SMS 문자발송 시스템, 개인정보유출방지시스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메일·메신저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생활공감지도
	재정․ 세정	G-Banking,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재난․치안	재난	강우량수집제어 시스템,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지진가속도계측 시스템
	치안	CCTV 통합관제 시스템
보건․의료	보건소 홈페이지, 의료영상전송 시스템
복지	노인복지포털사이트,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도시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행정공간정보체계,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
도로․교통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도로명주소열람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BIS),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환경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 대형폐기물관리시스템
교육	평생학습 홈페이지, 보육포털서비스(홈페이지)
문화․관광	문화․체육		도서관 홈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관광		문화관광 홈페이지, 의료관광 홈페이지
산업	귀농귀촌홈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관리시스템, 농산물유통거래정보시스템,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시스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기타	두 개 이상의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에 제시된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야를 모두 작성 예 : 장애인 주차구역 정보 검색 서비스 → 복지, 도로·교통

참고3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가이드

□ 중복연계 검토 절차

- 총 4단계로 구성 : 사업내용확인 → 기관내 중복·연계성검토 → 유관시스템 중복·연계 식별 → 검토결과 도출 및 반영

< 중복, 연계․통합성 검토절차 >

□ (1단계) 사업 내용 확인

- 사업개요 확인 :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시행계획, 예산요구서 등을 통해 사업 기본정보(사업기간, 단계, 유형, 추진근거 등)를 확인

- EA 기본정보 확인 : 각 기관의 EA시스템 또는 범정부EA 시스템 (www.geap.go.kr)을 통하여 대상사업의 EA연관정보(기준정보) 확인

․업무기능 : 사업이 지원하는 정부업무분류체계(BRM)에 의한 업무영역

․행정서비스 :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서비스 혹은 정부 내 지원서비스

․수요자 :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나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데이터 : 해당 사업이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데이터참조모형(DRM))

․관련(연관) 정보시스템 : 해당 정보화사업(시스템)과 연계 또는 통합대상이 되는 유관 정보시스템

- 범정부 EA포털 연관정보 검색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 및 시스템 검색

□ (2단계) 유사 중복․연계 대상 사업/시스템 확인(기관내, EA정보 기반 검색)

- 기관 EA지원시스템 또는 범정부EA포털(기관 EA가 없는 경우)을 활용하여 기관내의 정보화사업이나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연계 검토 수행

□ (3단계) 유관 시스템 중복․연계 식별

- 범정부EA 시스템(geap.go.kr)을 통해 범정부 EA 표준·공통시스템을 비교·검토하여 중복성 존재여부를 파악

- 타 기관 정보화사업이나 정보시스템과의 EA 연관 정보 검색을 수행하여, 유사시스템 또는 연계 필요 대상 시스템 확인

※ EA 기반 중복․연계성 검토 관점

ⓐ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시스템,   ⓑ 동일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시스템

ⓒ 동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시스템,  ⓓ 동일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4단계) 검토결과 도출 및 반영

- 유관 시스템 중복․연계 식별 : 중복·연계 가능성이 높은 (예비)대상 사업목록 추출

- 검토 기준별 중복·연계성 점검기준을 적용 : (주의) 검색된 모든 시스템이 유사/중복은 아님, 주요기능 등 검토 필요

< 중복 유형 및 판단 기준 >

행정서비스	데이터	수요자	일차적인 판단기준
○	○	○	중복 가능성 매우 높음
○	○	X	중복 가능성 및 연계/통합 가능성 있음
○	X	X	연계/통합 가능성 있음
X	○	○	중복 가능성 및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성 있음
X	X	○	수요자 관점의 통합․연계 가능성 있음
X	○	X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성 있음
○	X	○	중복 가능성 및 수요자 관점의 통합․연계 가능성 있음
X	X	X	중복 가능성 없음

- 대내외적 추진여건과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여부 및 연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

- 중복․연계필요 사업인 경우 기관 내 조정 또는 부처 간 조정 의견을 제시

※  (반영) 기관내 및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 조정이 완료되어 사업에 반영된 경우

(미반영) 기관내에 중복․연계 검토결과가 특정사유로 인하여 반영이 안되었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미반영 사유 명시 필요

(조정필요) 기관간 중복․연계 검토결과에 대한 기관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써, 미래부, 행자부, 기재부 등 타부처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관 내 중복․연계 자체 검토 최종결과는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붙임 3] 정보화사업 자체 중복․연계성 검토 결과”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상세 검토 기준은 별첨을 참고]

참고4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 예시

No.	클라우드 우선적용	적용 유형	제공장소
1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전면개편 사업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IaaS PaaS S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2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사업의 경우 클라우드 우선 적용여부 검토
3	표준시스템(SW) 구축 후 각 기관에 확산하는 사업(예, 온나라)으로 SaaS화 우선 고려 - 중앙행정기관 : 정부 3.0 클라우드기반 SaaS화 - 공공기관 : 민간클라우드 기반 SaaS화 - 기타기관 : SaaS화 우선 고려		- G-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4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등), 사물인터넷(IoT) 유관사업 등 대용량 정보자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5	대용량 정보자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 우선 고려. 특히, 대민서비스 등 일시 폭주가 예상되는 경우 민간 클라우드 적극 고려
6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추진되는 HW 및 SW 도입사업의 경우 클라우드를 지속적으로 적용		- 자체 클라우드
7	유지보수 사업 중 장비 증설 구매가 많은 경우, 클라우드 우선 고려	I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클라우드
			- G-클라우드 - 민간클라우드
8	서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서버 임차는 클라우드 우선 고려
9	서버를 매년 임차중인 사업의 경우 약정을 파기하지 않고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고려
10	계속 구축사업 중 장비 구매가 많은 경우 클라우드 우선 적용(예외 : 오라클 DB 사용 시, 클라우드 전환 어려움)
11	국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과 같이 다수기관에 동일 환경의 HW를 반복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가능성에 대한 검토
12	백업(재해복구 등) 시스템(실시간이 아닌 경우만 Static)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백업시스템은 클라우드 우선 고려
13	이미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응용(어플리케이션) 개선사업	SaaS	- G-클라우드 - 자체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참고5		정보보호 솔루션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예사)
정보보호 제품	정보보안 제품	네트워크 보안	•웹 방화벽 •네트워크(시스템)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 차단 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무선 네크워크 보안 •가상화(망분리)
		시스템(단말) 보안	•시스템접근통제(PC방화벽 포함) •Anti 멀웨어 •스팸차단 S/W •보안운영체제(Secure OS) •APT대응 •모바일 보안
		콘텐츠(데이터)/ 정보유출방지보안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 •보안 USB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네트워크 DLP •단말 DLP
		암호/인증	•보안스마트카드 •H/W토큰(HSM) •일회용비밀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EAM)/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IM/IAM)
		보안관리	•통합보안관리(ESM) •위협관리시스템(TMS) •패치관리시스템(PMS) •자산관리시스템(RMS)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로그 관리/분석 시스템 •취약점 분석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물리보안 제품	CCTV	•CCTV 시스템(저장장치, 카메라, 지능형/관제 Solution, 주변장비)
		바이오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지문인식 시스템 •홍채인식 시스템 •정맥인식 시스템 •기타(음성인식 및 기타)
		접근제어	•카드&리더(번호/마그네틱), 시큐리티게이트 및 S/W 등
		알람모니터링	•적외선/레이저/진동/장력 센서, 모션디텍터/ 침입탐지장비 등
정보보호서비스	정보보안 서비스	유지관리	•제품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보안성지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보안정책관리, 위협/사고분석, 보안성 인증(CC, KCMVP 등)효력 유지, 보안기술자문
		보안관제	•원격관제 서비스 •파견관제 서비스
		보안컨설팅	•인증(ISO, ISMS) •기반보호 •진단 및 모의해킹 •개인정보보호컨설팅 •종합보안컨설팅 •정보감사(내부정보유출방지컨설팅 등)
		교육/훈련	•교육훈련 서비스
		인증서비스	•인증서비스(공인/사설, CC평가인증)
	물리보안 서비스	•출동보안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기타보안서비스
정보보호 정책·R&D		정책	•정보보호 관련 전략 수립 •업무 기획 •연구반 운영, 제도 운영 •실태조사ㆍ분석 •벤치마킹 등 정책연구 사업
		R&D	•정보보호 관련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기반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고도화 제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활동 등

참고6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세부과제

전 략	과 제	세부 과제	세부 내역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1. 국가데이터 기반의 新산업 육성	1-1. 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기반 조성	1-1-1.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촉진
			1-1-2. 데이터 품질 향상 및 관리 고도화
			1-1-3. 과학적‧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1-2. 데이터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	1-2-1.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속 확충 및 고도화
			1-2-2.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성장 지원
		1-3. 데이터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1-3-1. 데이터 분석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 확립
			1-3-2.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 촉진
			1-3-3.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확충
	2. 신기술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2-1. 신기술 선도사업으로 비즈니스 창출‧확대	2-1-1. 정보화 선도 공공서비스로 신기술 수요 창출
			2-1-2. ICT 신기술 접목으로 주력산업·전통산업의 활력 도모
			2-1-3.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으로 신시장 창출
		2-2.미래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ICT R&D 확대	2-2-1. 미래선도형 ICT R&D 발굴·확산 및 서비스화 지원
			2-2-2. ICT R&D의 성과 확산을 위한 R&D 체계 개선
		2-3. 신기술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2-3-1. 신기술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체계 확립
			2-3-2.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3. ICT 기반의 창의적 기업역량 강화	3-1. ICT를 활용한 전통‧중소기업의 강소기업화 지원	3-1-1.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3-1-2. 전통‧중소기업을 위한 신기술 기반 통합 경영 환경 구축
			3-1-3. 중소기업의 정보화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3-1-4. 소상공인 특화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3-2. ICT 신생․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3-2-1. 창조형 신생·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마련
			3-2-2. 신생·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및 성장환경 조성
		3-3. 공공정보화 시장혁신으로 SW기업의 성장 촉진	3-3-1. SW 제값주기 등 SW 가치가 인정받는 시장 환경 조성
			3-3-2. 공공SW제도 개선으로 상생기반 조성
			3-3-3. 공공정보화 유관 중소 SW기업의 성장 지원 확대
		3-4. 신시장 개척을 위한 ICT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3-4-1. 오픈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수출 지원
			3-4-2. 글로벌 협력강화를 통한 전자정부 해외시장 진출확대
			3-4-3. 글로벌 진츨 유망기업 발굴 및 글로벌 창업 기반 지원
			3-4-4.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인프라 및 협력 네트워크 연계·강화
	4. 인터넷 新비즈니스 창출기반 조성	4-1. 상생과 혁신을 통한 인터넷 생태계 강화	4-1-1. 인터넷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생태계 강화
			4-1-2. 인터넷 비즈니스 체질 개선을 위한 개방형 웹 환경 마련
			4-1-3. 차세대 인터넷주소 확산 및 인터넷 거버넌스 역량 강화
		4-2. 인터넷 新비즈니스 창업‧육성 지원	4-2-1. 인터넷 스타트업(Startup)의 국내외 시장진출 기반 마련
			4-2-2. 인터넷 기업의 신비즈니스 창출 지원
		4-3.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3-1.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인터넷 규제 개선
			4-3-2.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4-3-3. 인터넷 기반 스마트광고의 활성화 촉진
			4-3-4.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하고 안전한 유통·이용환경 조성
국가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5. 국민을 위한 지능형 맞춤 행정 구현	5-1.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고도화	5-1-1.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5-1-2. 수혜자 중심의 선제적․능동적 서비스 확대
			5-1-3. 국민편의 중심의 끊김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5-1-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고도화
		5-2. 국민참여형 서비스 확대	5-2-1.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채널 확보 및 서비스 제공
			5-2-2. 국민과 함께 풀어가는 협업의 정책 환경 조성
		5-3. 협업 기반의 과학적 국정운영 강화	5-3-1. 데이터 기반의 국가정책지원 역량 강화
			5-3-2. 정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지원체계 고도화
			5-3-3. 국가과학기술 가치 극대화를 위한 지식체계 고도화
	6. ICT로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6-1. 사용자 중심의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6-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건강 정보 공유체계 마련
			6-1-2. ICT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 분야의 신수종산업화
			6-1-3. 생애주기별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개선
			6-1-4. 모바일 복지서비스 채널 확대
			6-1-5. 근로자 유형별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6-1-6. 여성·청소년, 탈북민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6-2. 안전한 식·의약품 이용 환경 조성	6-2-1. 전방위적인 안전한 먹거리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확립
			6-2-2. ICT 기반의 식의약품 안전망 강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
	7. 윤택한 지능형 생활환경 조성	7-1. 디지털 기반의 관광‧레저 등 문화복지 실현	7-1-1. 생활밀착형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제공
			7-1-2. 디지털 정보문화 향유를 위한 기반 고도화
		7-2.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생활서비스 구현	7-2-1.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지능형 홈서비스 고도화
			7-2-2. ICT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환경 구현
	8. ICT 기반의 국가·사회안전망 구축	8-1.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8-1-1. 데이터 활용·분석 기반의 국가재난재해 예방 강화
			8-1-2. ICT 신기술 기반의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8-2. 과학적인 범죄대응·치안체계 구현	8-2-1. 과학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분석·예방 고도화
			8-2-2. 현장 중심의 지능형 치안체계 구축
		8-3. 스마트 국가안보체계 확립	8-3-1. 국방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8-3-2. 빅데이터 등 新기술 적용·확산을 통한 국방역량 고도화
			8-3-3.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국방조달체계 확립
	9. 지속가능한 新SOC 지능화	9-1. 첨단 도시환경 및 교통·물류체계 지능화	9-1-1. 첨단도시모델(U-City) 및 서비스 확산
			9-1-2. U-City 기반 고도화로 세계시장 선도
			9-1-3.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체계 고도화
			9-1-4. 단절 없는 통합물류정보 체계 구축
			9-1-5.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해운·항만·물류 고도화
		9-2. 에너지·환경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9-2-1.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폐자원 관리기반 고도화
			9-2-2. 신재생에너지 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자원지도 구축
			9-2-3. 스마트그리드 등 국가에너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9-2-4. 효율적인 국가환경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9-3. 지능형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활용체계 구축	9-3-1. 자연자원 등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활용체계 구축
			9-3-2. 신기술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활용 촉진 및 응용분야 확대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10. 미래주도형 ICT 역량 강화	10-1. 최첨단 교육‧학습환경 구현	10-1-1. 학습정보와 경험을 확장하는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10-1-2. 창의적 학습이 가능한 지능형 교육인프라 구축
			10-1-3. 스마트 교육환경의 역기능 최소화 및 자기주도 평생학습 지원
		10-2. 창조적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	10-2-1. 미래 ICT 영재 육성을 위한 컴퓨터 SW교육 강화
			10-2-2.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창의적 고급 SW인력 양성 추진
			10-2-3. SW개발자 공모전 확대 및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10-3. 창의성·상상력이 풍부한 미래인재 양성	10-3-1. 새로운 ICT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융합형 인력 양성
			10-3-2.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ICT 창의인재 육성
			10-3-3.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현실화 지원
	11. 건강한 인터넷문화 정착	11-1. 사이버폭력, 인터넷중독 등 역기능 해소	11-1-1. 새로운 미디어 확산에 따른 인터넷중독 문제 대응력 강화
			11-1-2.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폭력, 음란물 등 예방·차단 방안 마련
		11-2. 온라인 자정체계 마련	11-2-1. 건강한 정보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11-2-2.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도
			11-2-3. 온라인 이용자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집단 지성 체계 마련
		11-3. 인터넷 정보윤리교육 및 건전문화 확산	11-3-1. 건전한 인터넷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11-3-2.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적 민관 협력 기반 강화
	12. 차별없는 정보복지 구현	12-1. 공평하고 차별 없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12-1-1.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12-1-2. 스마트기기 활용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12-1-3.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즈 제공 확대
		12-2.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	12-2-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확대
			12-2-2. 정보소외계층의 ICT 생산적 활용 지원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13. 지능형 미래 네트워크 구축	13-1. 가입자망 등 유선 네트워크의 양적(量的) 확충	13-1-1. 기가(Giga) 인터넷망 전국 보급 및 확산
			13-1-2.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활성화
		13-2. 모바일 네트워크 활용 확산	13-2-1. 공공 와이파이(Wi-Fi)망 구축
			13-2-2. 무선망 광대역화 및 모바일 지능화
			13-2-3. 모바일 광대역 시대에 대비한 주파수의 전략적 확보
		13-3. 미래사회에 대비한 네트워크 혁신	13-3-1. 트래픽 전송 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개선
			13-3-2. 미래 네트워크 핵심 기술 개발
		13-4. ICT 장비산업 활성화	13-4-1.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장비 개발
			13-4-2. ICT 장비 시장의 수요 창출·확대
			13-4-3. 창조적인 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14. 사이버 안전국가 기반 확충	14-1. 정보보호 예방·대응 능력 강화	14-1-1. 범국가 ICT 인프라 보안 대책 및 선제적 대응 강화
			14-1-2. 국가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14-1-3. 민간 부문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14-1-4. 신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
			14-1-5.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14-2. 국가 정보보호 산업 육성	14-2-1. 정보보호 수요 확충 및 신시장 창출
			14-2-2. 정보보호 원천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14-2-3.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14-2-4.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14-3. 전자금융 등 인터넷 비즈니스 보안 강화	14-3-1.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14-3-2.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금융 이용환경 조성
	15. 국가정보자원 체계 고도화	15-1.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기반 확충	15-1-1. EA 기반 정보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15-1-2. 국가 정보자원의 성과점검 및 진단 강화
		15-2.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자원관리 체계 구축	15-2-1. 클라우드 기반 국가정보자원의 통합 구축
			15-2-2.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도입 확산
		15-3. 범국가 스마트워크 인프라 확충	15-3-1.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대
			15-3-2. 다양한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개발·보급
			15-3-3.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상협업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