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589(’17.5.19)호와 관련입니다.

2. ’17.1.1.자로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안)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고자 하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개요

1) 고 시 명: 2017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고시내용: 붙임 고시(안) 참조

3) 참고사항: 차량·기계장비·항공기는 전국 공통으로 고시하여야 할 사안이며, 그 외 물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내용별로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유형 A

(지방세 법령에서 고시절차를 거쳐 업무추진토록 규정)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지방세운영과-589호) 1부.

2. 고시(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차규현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5/30 임출빈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세제과-7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2	/전송	02-2133-1033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