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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11394(2017.5.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7.5.24.(수) 10:30 ~ 11:4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13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용도변경 보류 사유 등	【 비공개 - 제5호 및 제8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각 기관의 중간단계의 검토의견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도 시 관리과
2017 -14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 양천구청 열람공고 회신공문 및 양천구보건소 공문
2017 -15	【이의신청】 ∘신정동 00번지 의료시설부지 용도변경 관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위해 시가 검토·검증한 자료
2017 -16	【이의신청】 ∘특정 공무원의 인사기록요약서 중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 등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선출직 공무원의 학력은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개 ❍ 그 밖에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인사과

다. 심의결과 : 기각 3건, 부분인용 1건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7.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인사과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5/29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7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