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7280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2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폐지 계획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와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규칙 개요

❍ 제정(′15.1.1.) 사유

-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요 정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

❍ 주요 내용

- 제도 운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요건,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및 해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Ⅱ		규칙폐지 사유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요내용이 중첩되는 등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 폐지 필요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17.5.18.

Ⅲ		추진일정

❍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등 의뢰                          : ’17.  5월

❍ 입법예고(20일)                                            : ’17.  6월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17.  6월

❍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7.  7월

❍ 공포‧시행                                             : ’17.  7월

붙   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