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민관협력담당관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1. 민관협력담당관–7281(2017.05.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안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0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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