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표

(○○기관명)

□ 공공하수도 현황

공공하수도관리청 명칭 :
주 소 :	(Tel : )
담당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수 :	개 □ 직영 : 개 □ 관리대행 : 개
총 시설용량 :	㎥/일
하수처리 구역 :	㎢
총 인구 :	명
하수처리 인구 :	명
회계운영 :	□ 공기업특별회계 □ 비공기업특별회계

□ 실태점검 항목

가. 공통분야(5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소계
	상수도
	하수도
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소계
	상수도
	하수도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율	소계
	상수도
	하수도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소계
	상수도
	하수도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 능력	소계
	상수도
	하수도

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12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하수처리 효율
2. 방류수 수질개선
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5.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6.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8. 소요 에너지 비용
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10. 악취평가
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2. 하수도 준설실적

다. 하수도 정책분야(10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2. 노후관로 개선율
3. 하수도 보급률
4.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정책 참여도
5. 대행성과평가 이행
6.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7.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9. 하수도 예산집행
1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라. 감점사항

○ 하수도 분야(9개 항목)

구 분	내 용	감점	특이사항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기술진단 미실시 과태료 처분
	3. 국고지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 저하
	4. 설계기준량보다 총인 약품사용량 초과운영
하수도 정책분야	1. 서류심사(excel) 자료 제출 지연
	2.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
	3.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
	4. 하수도사업 완료보고서 미제출
	5. 신규보조사업 미착공

※ 실태점검기준의 세부내용 및 배점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실태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기관명)

(점수/배점)

분야	실 태 점 검 항 목	결과			비고
총 계			/
공통분야	소 계		/
	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
	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율		/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 능력		/
상수도 운영․관리 분야	소 계		/
	1. 정수시설 운영관리		/
	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
	3.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
	4. 수질기준 준수		/
	5. 수질기준 관리		/
	6. 감점		/
상수도 정책분야	소 계		/
	1. 유수율 개선율		/
	2.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
	3. 수돗물 음용율 제고 노력		/
	4.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	소 계		/
	1. 하수처리 효율		/
	2. 방류수 수질개선		/
	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
	5.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
	6.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
	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
	8. 소요 에너지 비용		/
	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
	10. 악취평가		/
	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12. 하수도 준설실적		/
	13. 감점		/
하수도 정책분야	소 계		/
	1.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2. 노후관로 개선율		/
	3. 하수도 보급률		/
	4.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정책 참여도		/
	5. 대행성과평가 이행		/
	6.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
	7.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
	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
	9. 하수도 예산집행		/
	1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
	11.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