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계획

목   적

□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관련 근거

□「하수도법」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89호)

□ ‘17년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계획(수도정책과-2184, ’17. 4. 7.)

평가 개요

□ (기간) ‘16. 5. ~ 7.(3개월)

□ (대상) 총 32개 공공하수도관리청(총 인구 기준 Ⅰ∼Ⅳ그룹 구분․평가)

구 분	계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평가 대상	32	2	19	10	1
총 인구	-	특․광역시	20만 명 이상	5 ～ 20만 명	5만 명 미만

※ ‘16년 종합 최우수(안양시) 지자체 1개소 제외

□ (절차) 서류 및 현장 평가(우리청) → 최종 평가(환경부)

세부평가 내용

□ (평가 절차)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  기관별 동시 평가

계획수립		서류제출		현장실태평가		최종평가		결과조치
기본계획(환경부) 세부계획(환경청)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지자체)		서류심사․현장평가 및 결과보고 (환경청)		최종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결과공포 및 포상 (환경부)

- (평가단) 우리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각 1인 이상 1개조 편성

※ 지자체 공무원은 점검대상 지자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의 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지표) 총 36개 항목

- (공통) 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등 5개 항목

- (운영․관리 및 정책) 하수처리 효율,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등 22개 항목

- (감점)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심사서류 제출 지연 등 9개 항목

□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상위 5~6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확인

□ (평가결과) 실태평가단 결과 제출(‘17. 7월, 환경부)

향후계획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평가 계획 통보 및 서류제출(→지자체, 5월)

□ 서류심사(6월 초), 실태평가단 구성․운영 및 현장확인 실시(6~7월)

□ 평가 결과 제출(→생활하수과, 7월)

붙임  1. ‘17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 대상 현황 1부.

2. ‘17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표 1부.

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