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7094
결재일자	2017.5.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화현	조성호	05/26 김재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2017. 5. 2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처리절차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추천요청→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공고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 허가번호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사업내용 : 한국 의료관광에 관한 지식 보급 및 학술, 교육활동 등

□ 제출서류 검토 ➡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정관	제출
4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 추천 요건 검토 ➡ 적합

연번	검토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정관 제 30조) 기부금은 보통재산으로 포함한다.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직접 수혜자로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인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을 제외한 기부금의 나머지 100분의 20은 본 협회의 운영 보조비로 사용한다.	적합 (정관30조)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정관 제 39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적합 (정관39조)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정관 제30조의 1)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tpa.or.kr)을 통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적합 (정관30조)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신규 신청건으로 해당없음	적합 (해당없음)

□ 검토 의견

○ 위 법인은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최근 2년간 국제구호기구와 베트남 빈민촌 의료봉사, 국내 영등포 쪽방촌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향후에도 기부금을 통해 국내외 의료 봉사, 독거노인 돌봄 봉사, 긴급구호 봉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붙임 : 1. 기부금단체 추천서(서식) 1부

2. 정관 1부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부

4. 법인설립허가서 1부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년도 예산서 1부

6.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