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338
결재일자	2017.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창복	이명수	권영찬	이정화		05/25 고인석
협 조	건축계획과장			송종훈
	주무관			김철동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경기도, 남양주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심의를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진접차량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관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경관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은 경관 심의대상임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 철도시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제2항 제2호 나목)

-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하는 경우(제3항)

·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경관관련 분야 경관심의(제1호)

·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제2호)

Ⅱ		경관심의에 따른 문제점

❍ 국토부는 별도의 경관위원회 미구성(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행)

- 국토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례가 없고 심의에 장기간 소요 우려(국토부 유선협의)

❍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협의결과

- 우리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회 구성되지 않아 심의불가

- 우리시 경관위원회 심의토록 의견 제시

❍ 서울시 도시경관과(공간개선단) 협의결과

- 서울시 행정구역 밖으로 경관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우리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 경기도 철도건설과 협의의견

- 경기도 시행사업은 자체 경관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의

- 진접차량기지는 경기도 사업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Ⅲ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방안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질의회신 결과

- 효율적인 경관심의를 위해 발주처에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심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주청 경관심의 위원회 구성 필요

- 경기도 지역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경기도 및 남양주시 경관위원 참여 필요

Ⅳ		경관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경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 총 8명

- 분야 : 경관, 디자인, 조경, 환경, 건축, 철도 전문가 각 1~2인으로 구성

❍ 위원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관심의위원을 추천 받아 구성

❍ 위원회 심의사항

- 진접차량기지 도시철도시설물 경관 심의

- 창동차량기지 변전소 및 인입선 개량에 대한 경관심의 등

Ⅴ		향후 추진일정

❍ 2017. 6.  : 각 자치단체별 위원 추천 요청 및 후보 명부 작성

❍ 2017. 6.  : 경관심의 요청서 접수(용역사→본부)

❍ 2017. 7.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등)

❍ 2017. 7.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 2017. 8.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본부→국토부)

붙임 : 1. 경관심의 위원회 관련 법령 1부.

2. 질의회신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