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올해 말까지 보류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50%미만이면 같은조례 같은조 제10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고, 행정행위는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려우며,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주거사업지원팀장					代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25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3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9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