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461		주무관		환경순찰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5.25.
				최준		김원종		김영춘		05/25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강북구가 함께 하는
	2017.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계획
2017.5.24.
강 북 구 (감사담당관)

2017.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계획

2017년 자체 감사 기본 계획과 환경순찰 종합 추진 계획에 의거, 2017년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을 예방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점검 중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함.

Ⅰ				점 검 근 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

☐ 2017년 감사 기본 계획[구청장 방침-740호 : 2017. 1. 13.]

☐ 2017년 환경순찰 종합 추진 계획[부구청장 방침-2636호 : 2017. 2. 23.]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7. 5. 29.(월) ～ 6. 16.(금)

☐ 점검대상 : 총괄부서인 안전치수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동 주민센터

☐ 점검인원 : 환경순찰팀장 등 3명

☐ 점검방법 :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병행

Ⅲ				점 검 방 향

☐ 부서와 동 주민센터별 풍․수해 대비 종합대응, 자체계획 적정성

☐ 수방시설물, 대규모 공사현장 등 관리실태 현장위주 점검

☐ 침수 취약지역 등 예방대책 점검

☐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발굴

☐ 추진업무 중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Ⅳ				점 검 계 획

☐ 주요 점검대상

점검 분야	점검 대상	중점 점검사항	소관부서
수방대책 수립	- 수방대책 수립 및 적정 여부	- 안전치수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와 동별 수방 대책 적정성 여부 확인	안전치수과 관련부서 동주민센터
하 천	- 지방하천 - 소하천	-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적치 여부 - 하천시설물 훼손 여부	안전치수과
대형 공사현장 (민간 공사장 포함)	- 각 과 관리대상 공사현장	- 대규모 절·성토 비탈면 보호 안전시설 설치 여부 - 굴착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와 균열 여부	주택과 디자인건축과 안전치수과
기타 위험시설	- 절개지 - 개인 위험시설 - 공동주택	- 절개지 비탈면 토사유출과 붕괴방지 시설 여부 - 개인 위험시설의 축대, 옹벽의 균열여부 확인 - 건물의 균열, 파손, 누수, 침하 여부 확인	주택과 디자인건축과 푸른도시과
침수 취약시설	- 교량, 지하차도, 터널, 가로등 등	- 시설 내 배수시설 점검 - 균열과 누수 여부 확인 - 전선정비와 분전함 관리 실태	도로관리과
방재물자 현황	- 마대, 모래주머니, 우의, 장화, 곡괭이 등 보유 현황	- 각종 수방장비 등 보유현황과 관리상태 점검	안전치수과 동주민센터
방역물자 현황	- 살충제, 살균제 등 보유 현황	- 각종 방역물자 보유현황과 관리상태 점검	의약과
재해구호 계획	- 풍수해 대비 재해구호 계획 - 구호물자 현황	- 재해구호 계획의 적정성 - 구호물자 보유현황 확인	복지정책과
산사태 예방 계획	- 산사태 취약지역	- 산사태 위험성 확인 - 복구장비 자재 등 확인	푸른도시과
기타 수해관련시설	- 침사지	- 준설 여부 확인과 배수로 점검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준설현황	- 빗물받이 - 맨홀	- 우기 전 준설완료 여부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시설물 파손 여부 등 확인	안전치수과 동주민센터

☐ 점검반 편성

구 분	성 명	점 검 사 항	비 고
점검반장	김원종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총괄
점검반원	국명곤	해당부서와 동 주민센터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전반사항
	최 준

☐ 점검 일정

연 번	일 정	점 검 부 서	비 고
1	5. 29.(월) ∼ 6. 5.(월)	안전치수과를 비롯한 해당부서
2	6. 7.(수)	번1동, 수유3동
3	6. 9.(금)	삼양동, 수유1동
4	6. 12.(월)	미아동, 송중동
5	6. 13.(화)	삼각산동, 송천동
6	6. 14.(수)	번2동, 번3동
7	6. 15.(목)	수유2동, 우이동
8	6. 16.(금)	인수동, 그 외 점검지역

Ⅴ				점 검 결 과 조 치

☐ 점검 결과 적출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시정조치와 제도개선 권고

○ 적출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 후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 요구

○ 시정조치 기간이 지난 후 조치 확인 점검 시 허위처리, 미처리 된 경우

관련 직원은 사안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

-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등 관련 직원 엄중문책

-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현지 시정 조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 우수사례는 대외 전파

☐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Ⅵ				행 정 사 항

☐ 부족한 수방장비와 자재 등은 보완하여 점검 사전대비 철저

☐ 자체 점검 시 적출사항은 즉시 시정과 보완대책 강구

☐ 현장 점검 시 관련 담당자가 현장안내와 합동점검 협조

붙임 1.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표 1부.

2.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결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