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위생과-7103		주무관		위생기획팀장	위생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7.5.24.
			신희섭		이교명	이병목		홍혜정		황치영		05/25 최창식
결재일자	2017.5.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2017년 1차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
보 건 소 위 생 과

요 약 지

음식문화개선 및 나트륨저감화 환경조성 나트륨섭취 감소사업 싱겁게 먹기 배움터 사업의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었기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 2017 싱겁게 먹기 배움터 사업비 교부 통지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4469(’17.2.14)

○ 2017 나트륨저감화환경조성 사업비 교부 통지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4638(’17.2.16)

○ 2017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비 교부 통지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7852(’17.3.16)

2017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액  : 31,000천원

○ 2017년 싱겁게먹는 식생활 배움터 사업비  : 11,000천원

○ 2017년 나트륨저감화 환경조성 사업비  : 10,000천원

○ 20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사업비 : 10,000천원

2017년 식품진흥기금 관리계획

(단위 : 천원)

2016년 말 현재액(a)	2016년 수입액			2017년 지출액 (c)	2017년 말 현재액 (a+b-c)
	소계(b)	시 보조금	수입액
1,954,604	294,000	31,000	263,000	803,900	1,444,704

식품진흥기금 자산규모(2017.5월)

(단위 : 천원)

총 기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융자금 채권	비고
2,169,928	1,700,000	305,574	164,354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 구분	변경후	변경전	변경사유
계	1,621,104	1,241,479	증액 379,625
1. 음식문화개선사업비	152,400	145,400	서울시 사업비 교부에 따른 금액변경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 시 보조금과 기금 1:1 매칭을 위한 금액변경
3.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 사업비	24,000	0	서울시 사업비 교부로 금액변경
4. 예치금	1,444,704	1,096,079	2016년 말 기금 예치금을 낮게 예상책정하여 차액 발생

(단위 : 천원)

2017년 1차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조례

⑵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⑶ 설치년도 : 2001년 1월 6일(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498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으로 주민 건강증진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청소년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식품안전관리 등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모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

- 건강기능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 어린이 불량먹거리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추진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 변경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1,954,604	294,000	803,900	△509,900	1,444,704

⑵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서울시 40%, 자치구 60%),

기금운용수익금,  서울시 보조금

⑶ 지원기준

구 분	금 리	융자기간	융 자 비 율	융 자 한 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2%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5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음 식 점 개 선 자 금	연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1억원 이내 (단란․유흥주점,혐오식품 및 주류판매업소 제외)
화 장 실 개선자금	연1%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이내	2천만원 이내 (모든 식품접객업소)
포 상 금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200만원 이내

⑷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2017 수입계획						2017 지출계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A-B)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A-B)
		변경후(A)		변경전(B)					변경후(A)	변경전(B)
합 계	2,363,879		2,248,604	1,868,979	379,625	합 계	2,363,879	2,248,604		1,868,979	379,625
출 연 금						비융자성 사 업 비	257,900	303,900		272,900	31,000
보 조 금	25,000		31,000	0	31,000	융 자 성 사 업 비	500,000	500,000		500,000	0
차 입 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25,000		158,000	158,000	0	기본경비		0		0	0
예 탁 금 상 환 금						예 탁 금
예치금회수	1,753,879		1,954,604	1,605,979	348,625	예 치 금	1,605,979	1,444,704		1,096,079	348,625
예 수 금						차입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30,000		35,000	35,000	0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55,000		70,000	70,000	0	기타지출

	② 2017년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증 감 (A	산 출 내 역
					변경후(A)	변경전(B)
200 세외수입					106,000	106,000	0
	210 경상적 세외수입				106,000	106,000	0
		215 징수교부금 수입			70,000	70,000	0
				215-01 징수교부금 수입	70,000	70,000	0
		216 이자수입			36,000	36,000	0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0	35,000	0
				216-02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	1,000	0
500 보조금					31,000	0	31,000
	520 시·도비 보조금 등				31,000	0	31,000
			521 시·도비 보조금 등		31,000	0	31,000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31,000	0	31,000	[시 보조금 31,000] ·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10,000 ·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 11,000 · 나트륨저감화환경조성사업비 10,0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11,604	1,762,979	348,625	[구비 348,625]
	710 보전수입 등				2,111,604	1,762,979	348,625
		712 전년도 이월금			0	0	0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0	0	0
		713 융자금 원금수입			157,000	157,000	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57,000	157,000	0
		714 예치금회수			1,954,604	1,605,979	348,625
				714-01 예치금회수	1,954,604	1,605,979	348,625	[2016회계연도 결산액] · 1,954,604
수 입 합 계					2,248,604	1,868,979	379,625

	③ 2017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증감 (A-B)
								변경후(A)	변경전(B)
위생과								2,248,604	1,868,979	379,625
	식품의약안전							2,248,604	1,868,979	379,625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안전성 관리 향상					803,900	772,900	31,000
				식품위생업소 지원(식품진흥기금)				803,900	772,900	31,000
						위생관리 및 홍보 [시비 12,000] <구비 △11,000>		152,400	145,400	7,000
							201 일반운영비	152,400	145,400	7,000
							01 사무관리비 [시비 12,000] ○ 건강음식점 및 나트륨 저감화 참여 업소 물품 지원 18,000,000원×1식 = 18,000 ○ 모범(우수)음식점 발굴·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물품구입비 89,000,000원×1식 = 89,000 ○ 중구맛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000원×100개소 = 10,000 ○ 모범(우수)음식점 표지판 제작 100,000원×100개 = 10,000 ○ 모범업소교육강사료등운영비 1,000,000×1회 = 1,000 ○ 식중독 예방 물품구입 및 각종 식품위생 관련 인쇄비 20,000,000원×1식 = 20,000 ○ 식품 등 수거비 10,000원×500건 = 5,000 ○ 식품위생 지도단속 물품 구입비 250,000원×12개 = 3,000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00,000원×1 = 1,400	시 18,000 구134,400	145,400	18,000 △11,000
						위생단속활동 지원		80,500	80,500	0
							301 일반보상금	80,500	80,500	0
							11 기타보상금 ○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50,000원×20명×180일 = 80,000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20,000원×25건 = 500	80,500	80,500	0
					음식문화개선 지원			20,000	20,000	0
							307 민간이전	20,000	20,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지원 20,000,000원×1식 = 20,000	20,000	20,000	0
					식품진흥기금 융자			500,000	500,000	0
							501 융자금	500,000	500,000	0
							01 민간융자금 ○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50,000,000원×10개소 = 500,000	500,000	500,000	0
					어린이불량먹거리근절			17,000	17,000	0
							201 일반운영비	5,000	5,000	0
							01 사무관리비 ○ 어린이 기호식품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운영비 4,000,000원×1식 = 4,000 ○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100,000원×10개교 = 1,000	5,000	5,000	0
							301 일반보상금	12,000	12,000	0
							11 기타보상금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50,000원×20명×12일 = 12,000	12,000	12,000	0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1 사무관리비 ○ 영양·위생교육 운영비 125,000원×80회 = 10,000	10,000	10,000
					싱겁게먹는식생활배움터 운영(보조) [시비 13,000/구비 11,000]			24,000	0	24,000
							201 일반운영비	24,000	0	24,000
							01 사무관리비 [시비 11,000/구비 11,000:식생활정보센터 운영] ○ 미각교육 강사료 및 인쇄물 등 물품구입비 138,000x5회x20개소= 13,800 ○ 과일바구니조림체험 250,000원x8회 = 2,000 ○ 나트륨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성인) 250,000원x8회= 2,000 ○ 독거노인대상 연계 프로그램 350,000×2회 = 700 ○ 나트륨 줄이기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및 운영비 3,500,000원x1식= 3,500	시 11,000 구 11,000	0	22,000
							03 행사운영비 [시비 2,000]: 주부 및 직장인 사업 추진관련 영양사업 ○ 아빠의 식탁 운영 10명 × 1회 = 1,500 ○ 나트륨저감화 교육 강사비 250,000×2회 = 500	시 2,000	0	2,000
		재무활동(위생과)						1,444,704	1,096,079	348,625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444,704	1,096,079	348,625
					보전지출			1,444,704	1,096,079	348,625
							602 예치금	1,444,704	1,096,079	348,625
							01 예치금 = 1,444,704	1,444,704	1,096,079	348,625
세 출 총 계								2,248,604	1,868,979	379,62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 자성 사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9	4,445,032		982,265	9,823	1,382,780		291,862	1,778,302	3,257,305	600,777	2,520,000				136,528	1,187,727
2010	964,700		59,600		705,758		39,943	159,399	666,209	304,923	330,000				31,286	298,491
2011	747,076		25,440		647,013		35,749	38,874	580,859	145,126	427,000				8,733	166,217
2012	492,065		36,320		393,701		48,292	13,752	713,345	188,345	525,000					-221,280
2013	683,568		30,140		554,226		61,248	37,954	680,844	52,090	512,000	115,754			1,000	2,724
2014	615,249		28,475		426,574		42,684	117,516	463,719	160,912	300,000				2,807	151,530
2015	518,229		21,000		410,000		38,833	48,396	349,759	219,759	130,000					168,470
2016	415,858		25,000		209,210		29,985	151,663	215,133	165,133	50,000					200,725
계	8,881,777		1,208,240		4,729,262		588,596	2,345,856	6,927,173	1,837,065	4,794,000				180,354	1,954,604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기금운용총칙의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6년도말 현재액과 동일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753,879	1,605,979	1,096,079	△509,900
예치금	소 계	1,753,879	1,605,979	1,096,079	△509,900
	우리은행	1,753,879	1,605,979	1,096,079	△509,900
예탁금	소 계
	00회계
	00회계
	00기금
	00기금

※ 2015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6, 2017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음식문화개선	사업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