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0244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5.24.
				이상은		곽노성		정연욱		05/24 고한석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보도여부
					주무관		정주연
	2017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2017.5.24.
강 북 구 (교육지원과)

2017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계획

지역아동센터 법령 및 지침상의 설치․운영기준 준수여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지출 등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적절 운영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시 2017년 지역아동센터 현장점검 추진계획 안내 및 조치결과 제출(가족담당관-8520호, 2017. 04. 27.)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2017. 6. 1. ~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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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시설 수: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22개소

□ 점검조 편성: 교육지원과 청소년복지팀 2인 1조 편성 운영

○ 팀 업무 상황에 따라 1인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시설운영관리, 종사자 관리 및 복지, 아동관리, 운영관리, 회계관리 등

○ 점검표에 의거 점검항목 별 확인서류, 증빙자료 등 점검

○ 2017년 중점 점검사항

-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부분

- 아동관리, 운영관리 부분

- 회계관리 부분

Ⅲ		점 검 지 표

□ 표준점검 지표

점검분야	점검항목 및 기준	확인서류/확인내용
시설운영관리	① 신고정원 대비 면적기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② 개별시설 구비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 화장실)	현장 확인
	③ 전용공간 및 설치 층수	현장 확인(설치 층수 대비 안전대책)
	④ 조리실․식당위생(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 화장실 위생·안전관리 등	영양사 식단 작성․시행여부, 구입서류, 보건증, 수질검사증, 아동면담 등 확인
종사자 관리	⑤ 신고기준 대비 법정종사자 배치	종사자명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
	⑥ 종사자 자격 적합성	공개채용증빙서류,인사기록카드,자격증,경력증명서,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등
	⑦ 종사자 4대 보험 납입	납입증명서
	⑧ 종사자 근무관리	겸직(신청․허가)여부,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확인, 친족종사자 상근근무 확인 등
종사자 복지	⑨ 퇴직금(연금) 적립 및 적정사용	적립통장 및 연금가입내역 등, 시설장겸대표자의 퇴직적립금 확인
	⑩ 최저임금(기본급여) 규정 준수 여부	급여대장,급여명세서(급여입금증) 및 회계 서류 등
	⑪ 종사자 교육관리 및 건강검진	교육명령․수료증(발급시), 건강검진서류
아동 관리	⑫ 아동출석관리	보호자와 확인, 운영일지, 출석부 등
	⑬ 5대 아동 의무교육실시	교육일지, 교육확인서 등
	⑭ 이용아동 등록현황 등	돌봄서비스결정통지서,응급처치동의서 등 확인
	⑮ 프로그램 운영의 주제․소재 선정 적정성	교재 및 프로그램 내용 확인
운영 관리	⑯ 시설안전(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여부)	보험가입증명서,안전점검확인서 등
	⑰ 운영시간 준수 여부 (1일 8시간, 월~금 포함 주5일 이상, 필수운영 시간 준수)	운영일지, 보호자 및 이용아동과의 확인
회계 관리	⑱ 통장관리(계정별 통장 개설 및 관리)	정부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자체부담금, 예수금 통장 등
	⑲ 후원금 관리(내역 통보, 보고 및 공개)	후원금 관리대장, 회계서류와 통장일치 여부, 후원금 연1회 이상 통보,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내역
	⑳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온라인입금 등 적정 사용 및 관리 - 1개 거래처를 정해놓고 1개월 1회 명세서 작성시 월별 식단표 등과 비교	각종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운영비 사용한도 준수 및 적정 집행 - 운영관리비(90%미만), 프로그램비(10%이상) 사용 준수 - 세부내역별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현금출납장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 관련 서류
	이용료 징수 및 집행 - 취약계층 아동 이용료 수령 여부 등 - 이용료 사용의 적절성	보호자 사전동의 및 지자체 보고 여부, 수입·지출결의서 등

□ 2017년 중점점검 지표

점검분야	중점 점검 내용
종사자 관리 ⑤~⑧	○ 법정종사자의 4대 보험 납입여부 - 4대 보험 납입금에 종사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개인시설의 대표자겸 시설장 산재 및 고용보험 납입여부 ○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여부: 겸직금지 및 허용범위(신청,허가)준수 여부 -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상근의무를 준수하더라도 겸직신청을 해야 하며, - 종교 활동 시간과 근무시간을 비교하여 확인 (요일, 주보 등) ○ 퇴직금 적립 및 지급, 4대 보험 납입여부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 적립금 반납여부 -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 퇴직금 지급여부(대표자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금지) ○ 최저임금 규정 준수: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실제임금 확인 - 2017년 지침에 따라 생활복지사 154만원 지급 여부 등(각종 수당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아동출석관리 - 아동 출결상황 및 신고정원 대비 이용아동(현원) 관리 현황 확인 ○ 운영시간 - 기본운영시간 및 기본운영비 외 별도 예산지원 시설(공립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등) 별도 종사자 채용여부 및 운영시간 확인 ○ 계정별 통장관리 및 영수등 등 투명관리
종사자 복지 ⑨~⑪
아동관리 ⑫~⑮
운영간리
회계관리

Ⅳ		후 속 조 치

□ 후속조치 및 점검결과 활용

○ 부적정 운영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 시행

※ 아동복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보조금 반환, 과태료 부과 등

○ 2018년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활용

- 시설의 위반정도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비 감액 조치

○ 2018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1. 2017년 중점점검사항 및 점검표 각 1부.

2. 2017년 현장점검 조치내역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