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791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7.5.24.
				강성미		전혜정		조상연		윤영인	05/24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6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
2017.5.24.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계획

2016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부서가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에서 종합 확인․점검하여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반영,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3호,2016.8.31)

2		평 가 개 요

□ 대상사업 선정 기준

회계연도: 2016년도에 추진된 사업(최종예산 기준)

대상사업(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투 자 사 업: 총사업비 2억원 이상

자본지출 통계목: 시설비 및 부대비(401-01, 401-02, 401-03), 민간대행사업비(402-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403-02), 자산취득비(405-01,405-02)

행사성사업: 모든 행사, 축제 등

행사관련 통계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 시설비(401-04),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전액 국·시비사업 포함)은 제외

□ 평가대상 사업 현황

구 분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비 고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29개	19,019,442천원	82개	1,697,071천원
절대평가	14개	11,334,996천원	35개	1,318,836천원
상대평가	15개	7,684,446천원	47개	378,235천원

□ 평가지표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로 구분하여 11개 지표 사용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계획 (20)	사업계획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성과계획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관리 (30)	사업관리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 평가결과의 환류(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1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 립	⇒	부서별 자체평가	⇒	행사성사업 민간위원회 평가	⇒	예산부서 확인·점검	⇒	권고사항 마련 및 부서 통보	⇒	예산 반영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5. 24.		~ 6. 2.		~ 6. 22.		~ 6. 30.		~ 7. 31.		~ 10월초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행사성사업은 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강북구 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 평가 실시

□ 평가방법

사업부서 자체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행사성사업 경비 5천만원 미만은 ‘상대평가’, 5천만원 이상은 ‘절대평가’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미만인 사업부서는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등 급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결과 활용: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보통’이상 등급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또는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3		추 진 일 정

□ 전 부서 평가 대상사업 및 자체평가서 제출: 2017. 6. 2.(금)까지

평가대상사업은 <붙임2> 세부내역 참조

평가 대상 누락된 사업은 예산부서 협의 후 자체평가서 작성

□ 행사성사업 사후 평가(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 2017. 6월 중

□ 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부서 확인·점검 및 평가점수 결정: 2017. 6월 중

□ 권고사항 마련 및 평가결과 통보: 2017. 7월 중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부

2. 평가 대상 사업 목록 1부

3. 재정사업 세부평가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