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17-60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5일까지 강북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twobgjy82@gangbuk.go.kr

2) 주 소: (우010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3) 팩 스: 02-901-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교육지원과(전화: 02-901-6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구민참여 – 구정참여   – 입법예고 구민의견” 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