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0179		주무관		청소년복지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7.5.24.
				정주연		곽노성	정연욱		고한석		오해영		05/24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예산팀장			전혜정
보도여부
					법무팀장			이규연
					주무관			송수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17.5.23.
강 북 구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최근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여러건 발생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됨.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마련이 필요.

Ⅱ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 조례」 제정 검토- 구청장지시사항(2017.2.20.)

Ⅲ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

※ 서울시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양천구(7개구)

Ⅳ		추진일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17년 5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2017년 6월 중

구의회 상정 및 의결 : 2017년 7월 중

조례안 공포 : 2016년 7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