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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중도매업 허가조건 위반 및 거래질서 위반 6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1327호(2017.5.2.)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바,

3. 업무정지 처분대상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대체를 희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하되,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정지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행정처분하고, 경고 처분자에 대해서는 그대로‘경고’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	한국청과㈜	법인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중도매업 허가조건 위반 (정상적인 경매 지장 초래)	업무정지 10일
*****	***	한국청과㈜	법인	******* *******	〃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경고
****	***	한국청과㈜	개인	******* *******	〃	〃	경고
******	***	동화청과㈜	법인	******* *******	〃	〃	경고
*****	***	한국청과㈜	법인	******* *******	〃	〃	경고
****	***	한국청과㈜	개인	******* *******	〃	〃	경고

※ 업무정지 10일 대상자 : 농안법 제83조(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대체(130천원)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제74조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2호,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5호, 제12호

붙 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행정처분장(안) 1부.

3. 처분대상자 제출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