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 2017. 5. 26.(금) 10:00

제2차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회의자료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회   의   자   료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7.  5. 26(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의실

○ 참석대상

- 노동단체(1명)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이택주 기획조정실장

- 경영단체(1명)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대우 노사대책1팀장

- 고용노동부(1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무성 상활실장

- 서 울 시(3명)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협력관, 노사협력팀장

○ 회의안건

-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계획 확정

- 보건의료 분야 노시민정 협의회 참여(안) 설명

- 기타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 논의 등

Ⅱ		회 의 순 서

시 간	소 요(분)	내 용	진 행
10:00～10:20	`20	ㆍ회의안건 설명	노사협력팀장
10:20～11:40	`80	ㆍ안건 세부논의	참 석 자
11:40～12:00	`20	ㆍ논의사항 정리	노동정책과장

Ⅲ		논 의 안 건

1. 노사민정 아카데미 추진계획(안)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2016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공동사업 추진」 합의

○ 노사가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일부 사업현장에서 소홀해 질 수 있는 노사관계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동권익 침해사례 발생

□ 추진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 추진방법 : 노사민정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경총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 섭외

- 교육 참가자 모집, 홍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 섭외

○ 서울시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교재 제작, 기타 소요물품 준비

- 소요비용 부담

		세부추진계획

□ 교육개요

○ 과 정 명 : 서울시 노사민정 아카데미

○ 교육기간 : 2017년 6월 ~ 11월

- 기수별 4주) 3기 운영

- 교육일시 : 수요일(격주) 14 : 00 ~ 17:00

○ 교육시간 : 기수별 12시간(1일 3시간 × 4주)

○ 교육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중구 정동 소재)

○ 교육인원 : 총 150명(기수별 50명)

○ 교육대상

- 사용자 : 대표, 임원, 인사노무담당자 등

- 근로자 : 사업장별 노조간부, 기타 참여 희망자

○ 교육방법 : 출석수업(강의 방식)

□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교육시작 2주전까지

○ 모집인원 : 기수별 50명(사용자측 25명, 근로자 25명)

○ 모집방법

- 사용자 : 경총에서 모집하여 최종 수강자 명단 서울시 통보

- 근로자 :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에서 모집하여 최종 수강자 명단 서울시 통보

□ 수료식 개최

○ 개최시기 : 4차시 교육 종료 직후

○ 수료증 수여 대상 : 전체 강의일수 중 80%이상 출석 교육생

○ 수료증 수여자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중 선임

○ 인사말씀, 기념촬영

□ 교육프로그램 구성(8개 과목)

차시별	교육시간	과 정 명	강사명	비 고
1차시	14:00 ~ 15:20	노사가 함께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이해와 실무쟁점 TIP(1) -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퇴직금 등 -		경 총 제 안
	15:30 ~ 16:50	노사가 함께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이해와 실무쟁점 TIP(2) - 근로시간/휴일‧휴가/징계/해고 등 -
2차시	14:00 ~ 15:20	노사가 함께 알아야할 <노동조합법> 이해와 실무쟁점 TIP
	15:30 ~ 16:50	노사가 함께 가야할 협력적 노사관계 원리와 적용 TIP
3차시	14:00 ~ 15:20	인사평가 관련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정당성 판단		한국노청 제안
	15:30 ~ 16:50	금전보상제도와 이행강제금제도의 이해
4차시	14:00 ~ 15:20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의 모든 것
	15:30 ~ 16:40	근로감독관제 실무사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료식	16:45 ~ 17:10	설문서 작성 수료증 수여

※ 토론 후 확정 예정

		논 의 사 항

□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 적정성 여부

□ 교육프로그램 확정 및 강사 선정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수료식 참석자 범위 및 수료증 수여자 선정 방법

□ 교육 종료 후 기수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방안 등

2. 보건의료 분야 노사민정 협의회 참여(안)

□ 추진방향

○ 노사민정 협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보건분야 노사민정 논의추진

○ 보건분야 협의회 범위는 시립병원 한정

○ 의제는 공공의료 이슈별 논의과제 선정

□ 보건의료분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안)

《 노사민정협의회 특별위원회 형태 》

○ 구성 체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서울모델협의회						보건의료 분야 노사민정협의회

○ 설치근거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참여대상 및 협의과제

○ 참여기관

-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과 종사자로 한정

※ 민간을 제외하되 공공의료성격의 녹색병원 및 국공립 병원 참여 장기검토

○ 노사민정 당사자

- 노 : 서울의료원노조 등 13개 병원노조 및 직원 대표

- 사 : 13개 병원 대표 (병원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 민 : 민간전문가 (노사정 추천받아 확정)

- 정 : 시민건강국장, 일자리노동국장, 서울노사정모델 위원장

※ 노조가 없는 사용자도 참여하여 구성범위 논의 필요

○ 노사민정 협의과제

-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 일자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등 공공의료 정책 과제 수행

□ 추진일정 : 특별위원회 준비단계 → 운영단계 → 민간 보건의료분야 확대

1단계 (단기)	➡	2단계 (중기)	➡	3단계 (장기)
보건의료분야 노사민정 서울모델 준비		보건의료분야 노사민정 서울모델 운영		서울시노사민정 협의회 의료분과
∙보건의료 분야 과제 연구 추진 ∙특별위원회 형태 준비		∙공공분야 특별위원회로 운영		∙민간보건 분야로 확대 운영

□ 행정사항

○ 서울시노사민정협의회 운영세칙 개정

- 운영세칙 제5조1(「보건의료분야 노사민정협의회」구성․운영) 신설

- 운영세칙 개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서면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