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032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성권		송요상		05/23 代김준형
협 조

201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 추진계획(수정)

2017. 5. 23.(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 추진계획(수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자산평가의 결과에 기초하고, 2016회계연도의 자산변동 사항을 반영한 ’16년 하수도 총괄원가의 산정으로, 현 우리市 하수도사업의 정확한 사용료현실화율 수준을 분석하여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에 활용하고자 함.

※ 과업내용 축소(‘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제시’ 과업 제외)에 따라 용역비 하향 조정

추진 근거 법규

○「하수도법」제65조제4항(사용료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조달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함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제2항(사용료)

-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비용 범위 내에서 정함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제21조(원가계산) 및「동 시행령」제17조(원가계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의무전환 대상임

-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기능별, 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함

○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가이드라인(환경부 생활하수과, 2012.4.13.)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용역 추진 개요

○ 용 역 명: 201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

○ 목    적: 정확한 사용료현실화율 수준 파악으로 경영효율화에 활용

○ 기    간: 발주일로부터 90일 간<’17.5.30.(화) ~ 8.28(월) 예정>

○ 계약방법: 소액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 1,500만 원 이하의 일반용역 계약)

○ 용역업체: *************************

- 선정사유 :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의 연속성과, 자산평가 기준 등 업무 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           ********************************************

○ 소요예산: 16,5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원 예산은 19,000천 원이나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 확정(’16.9.)으로 인한 과업내용 축소(‘하수도사용료 인상안 제시’ 과업 제외)에 따라 용역비 하향 조정

○ 예산과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부서), 하수시설관리(정책),

하수도관리(단위), 201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세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6-201-01)

주요 과업내용

○ 2016년 하수도 총괄원가 및 사용료현실화율 산정

- 2016년 하수도 총괄원가는, 행정자치부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2017.1.)’의 기준에 따라 산정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용역’의 자산평가액을 기초로 하고, 2016회계연도의 자산 변동내역을 반영

-	하수관로의 신․증설‧개량은 ‘자산’에 포함하고, 보수‧보강‧정비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2017.1.)’의 기준에 따라 처리(‘수익적 지출로 처리된 경비’로 함)

- 본청 및 4개 물재생센터(중계펌프장 포함), 25개 자치구의 하수 관련 집행경비 종합 집계

- 적정투자보수 및 기타수익․비용은 행정자치부의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2017.1.)’에 따라 처리

○ 우‧오수처리 총괄원가 분리 산정

- 2016년 총 하수처리량, 조정량, 하수도사용료수입 통계 작성

- 2016년 4개 물재생센터 우천 시 처리량 증가분 계산

- 2016년 강우량 및 우천 시 처리량 증가분에 기초한 빗물처리비용 계산

- 2016년 우‧오수 총괄원가 분리 산정

○ 환경부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공개 양식에 따른 원가 공개자료 제시

향후 추진계획

○ 2016. 5: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6. 8: 용역 준공 및 준공보고

○ 2016. 9: 총괄원가 공개 및 제출(市 홈페이지 공개, 환경부 제출)

붙임 1. ‘201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용역’ 발주서

2. 과업내용서

3. 산출기초조사서

4. 견적서 및 산출 상세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