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7503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혜경	장철민	05/23 代류경희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재신청 검토보고

2017. 5.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동작문화원 정관변경 허가 재신청 검토보고

관련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제14조(민법의 준용)

□「민법」제42조(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 붙임 참조

□ 주요 변경내역

- 제4조(사업),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제11조(회원의 상벌) 등

정관변경 사유

□ 현 동작문화원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변경하고자 함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총회 회의록 ❍ 신·구조문 대비표 ❍ 신정관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구비 - 개최일시/장소 : ‘17. 2.27(월) 16:00 / 동작문화복지센터 소회의실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재적총회원 90명 중 2/3 이상인 66명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정관 조항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
	❍ 변경사항의 타당성	❍ 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의거, 동작문화원의 현 정관의 보완을 위한 정관 개정은 타당하나 ❍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제4조 9항의 조문은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동작문화원 변경정관」동조항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 복지사업 조문에서 복지사업은 관련규정과 맞지 않아 허가 제외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단, 일부조항 불허)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기존 신청시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회의록 등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하였으므로 동작문화원의 정관변경을 허가하나,  신청 변경정관의 제4조 9항의 복지사업 수행은 관련 규정내용과 맞지 않아 허가 제외함

붙임  1.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2. 관련 제반서류(정관변경사유서, 개정정관, 정관신구대조표,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