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기획조정위원회 2차 회의결과

1. 제 목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2차 회의
2. 일 시	2017년 5 월 16 일 (화), 10:00 ∼ 12:30
3. 장 소	서울시 신청사 8층 제1간담회장	4. 작성자	정연주
5. 참석자	• 공상길 위원, 김명신 위원, 김연희 위원(아동분과 대참), 남기철 위원, 석원정 위원, 성미선 위원, 손주영 위원, 신영숙 위원, 엄규숙 위원, 유영덕 위원, 이남정 위원, 장재구 위원, 최성남 위원(가나다순) • 배석 –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협치지원관 2인,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복지재단 담당자 등
6. 안 건	○ 보고 – 기획조정위원회 전차회의 및 위원 전체워크숍 결과 보고 ○ 논의 1) 2017년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공유 및 조정 2) 서울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사업 추진 계획 논의 3) 서울복지거버넌스 역량강화 및 발전방향 논의 ○ 기타 – 서울복지거버넌스 간사단 회의 요청사항 승인
7. 회 의 내 용 회의 내용 회의 내용	▢ 보고 - 기획조정위원회 전차회의 및 위원 전체워크숍 결과 보고 (보고 :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 1월 25일 기획조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3월 20~21일 위원전체 워크숍 결과를 보고함. ▢ 안건논의 1. 2017년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공유 및 조정 (분과사업설명 : 분과위원장) ○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분과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과와 거버넌스 사업의 성격에 대해 설명함. ○ 10개 분과 위원장이 각각의 분과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 여성복지분과 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여성과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젠더 관점에서 여성장애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은 필요함. ○ **분과의 경우 자료수집 및 현장 조사를 위해서 거버넌스 연수(자비)를 기획하고 있는 바, 서울시 차원에서 위원들 소속기관에 참여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행정위원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 거버넌스 연수 협조공문을 발송할 수는 있으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함. 2. 서울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의제발굴 연구사업 추진 계획 논의 (제안설명 :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 의제발굴 연구는 기존의 서울시와 민간 그리고 서울복지거버넌스의 활동을 정리해내는 성격으로 가짐을 확인함. ○ 위원이 활동과 사업을 정리할 때 그동안의 추진사업이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했는지, 성별분리통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연구하는 것을 제안함. ○ 금번 연구는 의제발굴을 위한 연구로 목적에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되 연구진과 논의하여 제안된 내용에 대해 가능한 연구범위를 정하여 추진키로 함. ○ 위원이 2017 서울복지거버넌스 예산이 확보되면서 협치지원관들에게 실무적 하중이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함. 아울러 연구사업 등 실무적인 사업보다는 협치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이에 금번 연구는 그동안의 분과활동에 기초하여 여러 형태로 분과와 결합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며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임을 설명함. ○ 금번 연구가 장기적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인만큼 기획단계부터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현장 연구가 될 수 있게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 연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메일을 통해 회람해줄 것을 요구함. 3. 서울복지거버넌스 역량강화 및 발전방향 논의 (제안설명 :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 제안된 과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한 안건이 아니라 차기 기획조정위 원회에 구체적인 안건으로 제안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기초하여 세부안을 준비할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청함. ○ TF팀은 서울복지거버넌스 간사단회의(실행위원회)로 교육, 위원구성, 제도화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권한을 위임함. ○ 발전방향에 대한 기조위원의 자유토론을 이어감. ▸교육 - 서울복지거버넌스 논의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 모든 교육이수자가 위 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안으로 거버넌스 OT 형태를 고려해 봄. ▸3기 위원구성 - 시민참여 취지는 동의하나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순환과 내용적 보완을 위해 참여기간을 제한 검토 필요. - 공급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진정한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어려움. - 현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조정 필요. - 기관대표와 기관실무자 분리해서 구성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민대표를 누구로 볼 것인가, 시민을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가, 시 민이 갖는 파급력에 대한 검토 필요 - 시민의 범주안에 전문가도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 참여에 대한 사례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4. 서울복지거버넌스 간사단 회의 요청사항 승인 (제안설명 : 정연주 협치지원관) ○ 간사단 회의에서 제안된 대로 실행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위원회에도 대리 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승인함. ○ 운영원칙과 관련해서 타 운영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서 최종 확정하자는 의견을 내어 확인키로 함. ○ 더 이상의 안건이 없어 11:40분 회의를 종료하고 오찬 간담회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