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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1841(2017.5.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민간시설의 범위를 넓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확대되도록 하고, 영유아용 기저귀거치대 설치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오니,

3. 붙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17. 5. 30.(화)까지 서울시(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유관부서 의견 조회 요망)

○ 의견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2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