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7750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섭	이준형	최진석		05/23 김학진
협 조	인사과장		강옥현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대규모 주거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주거관리팀(T/F) 신설·운영 계획

2017. 5.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규모 주거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주거관리팀(T/F) 신설·운영 계획

서울시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정책방향 정립 및 아파트지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근거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80호, ‘17.4.7)

Ⅰ		추진배경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서울시 주거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재생방식 유도 등 유형별 도시관리방안 마련 필요

❍ 개발시대의 대규모 주거단지에 대하여 시민 생활패턴 및 공간적 여건변화 등 시대가치를 담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Ⅱ		추진경위

❍ ‘16. 7.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검토

❍ ‘16. 9./12. :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정책회의 및 용역 변경 보고(부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

❍ ‘17. 4. 7.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 방침(부시장)

- 아파트지구 전체에 대하여 단계별로 지구단위계획 전환

- 도시계획국에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 추진

Ⅲ		주거지역 도시관리방안 마련 추진 현황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대규모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 추진

- ‘17. 3. 21.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분과 신설

- ‘17. 3. 28.  주거지관리분과 운영 관련 사전회의

- ‘17. 4. 21.  주거지관리분과 1차 자문회의 개최(지속 운영)

❍ 아파트지구에 대한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구분	지구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17년도 ~	여의도, 반포, 서초	54개 단지, 25,848세대 재건축
‘18년도 ~	서빙고, 잠실	24개 단지, 13,965세대 재건축
‘19년도 이후	원효, 이촌, 이수, 가락, 암사명일 등	6개단지, 5,224세대 재건축

※ 2017년 여의도, 반포, 서초 아파트지구 용역 시행(발주) 중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추진

- 위치/면적 : 택지개발지구 51개소(42,362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소요예산 : 835백만원

- 추진현황 :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발주) 중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 위치/면적 : 강남구 개포동,도곡동,일원동 일대(3,937,263㎡)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6개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추진현황 : 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 시행(발주) 중

Ⅳ		T/F팀 구성 및 운영(안)

❍ 조 직 도 : 도시주거관리 T/F 신설

<현   행>

▶

<개   편>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									도시관리계획팀										도시관리지원팀								도시관리운용팀								도시경관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			도시관리계획팀					도시관리지원팀				도시관리운용팀			도 시 주 거 관 리 T/F				도시경관팀

❍ 인력구성(안) -- 총 3명

구 분	인원	인 력 배 치 (안)	비 고
T/F팀장	1명	시설(토목/건축) 5급	인사과 충원 요청
팀 원	2명	시설(토목/건축) 6급	인사과 충원 요청
		시설(토목/건축) 7급	국내 기존인력 재배치

❍ T/F팀 주요업무(안)

팀 명	업 무 내 용
도시주거 관리팀(TF팀)	‣ 대규모 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업무 - 주거지역 면적 325㎢ (서울시 시가화면적 362㎢의 89.7%) ‣ 아파트지구에 대한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 - 18개 지구, 11,267천㎡ / 218개 단지 / 139,014세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 - 51개 택지개발지구, 42,362천㎡

❍ 운영기간 : ‘17. 7. ~ 별도 계획시 까지

Ⅴ		행 정 사 항

❍ T/F팀장 및 직원 충원 : 인사과 협조

❍ T/F팀장 인사발령 이후 도시관리과(T/F팀) 업무분장 실시

❍ T/F팀 사무실 확보 : 도시관리과 내 사무공간 조정 배치.

첨부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 체계개선방안(부시장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