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 - 181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결정되고 제2007-373호(2007.10.18.) 및 제2015-111호(2015.4.30.)로 변경 결정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2017년 제8차(2017.5.10)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과 중복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최소개발규모 폐지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목적 부합여부에 따라 선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498,588	-	498,588	서고제231호 (1996.08.14)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규모 결정조서 (획지 및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일부필지 기준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최소 개발규모	최대 개발규모	최소 개발규모	최대 개발규모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 가각부	150㎡	3,000㎡	-	3,000㎡
	간선가로변		2,000㎡		2,0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1,000㎡		1,000㎡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가로변	90㎡	1,500㎡	-	1,500㎡
	이면부 및 내부블럭		700㎡		700㎡

※ 단일필지로서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필지,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공동개발), 공동개발계획필지(권장포함)에 한해서는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계획적 개발 허용

□ 변경사유

공동개발계획을 통해 관리 가능한 최소개발규모 계획을 폐지하여 지구단위계획 부합여부에 따른 설별적 개발허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실현성 제고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1)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과(☎02-2133-83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