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254		주무관			도시미관개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7.5.22.		조기업			김철기			조남성	05/22 신석용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7년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점검기간 : 2017. 06. 07(수) ~ 06. 09(금)(3일간)

점검대상 : 옥상간판 23개소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및 장비활용 점검

점검반 : 1개반 3명(민간전문가 2, 담당공무원 1)

민간전문가 :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결과 조치

위험물시설물 정밀검사 수감지시 및 안전대책 강구 행정명령

소요예산 : 1,136,800원(점검수당)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7년 풍수해대비」

대형 옥상광고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Ⅰ. 추진방향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에 위험요소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 구성 추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Ⅱ. 추진계획

점검기간 : 2017. 06. 07(수) ~06. 09(금)(3일간)

점검대상 : 대형 옥상광고물 23개소

※ 대형옥상간판 현황 : 별첨

점검반 편성

❍ 안전점검반 편성 : 1개반 3명(민간전문가 2, 담당공무원 1)

- 민간전문가 : 한국옥외광고협회서울시지부 안전점검 전문가

소 속	직 위	성 명	소지 자격증	비 고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안전검사팀 과장	한상진	건축산업기사
	안전검사팀 대리	최경호	전기기능사

점검방법

❍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붙임 점검표에 의거 육안 점검 및 장비활용 점검 실시

중점 점검내용

❍ 옥상 지반의 백화‧풍화‧침하 등으로 인한 광고물의 전도‧붕괴‧추락위험 여부

❍ 구조물의 철근 부식으로 인한 붕괴위험 여부

❍ 광고물 등의 노화, 균혈, 변형, 휨, 이탈, 부식 등의 여부

❍ 앵글 연결부분의 용접 또는 볼트조임 안전 여부

❍ 전기설비의 노후, 배선 및 피뢰침 안전 여부

❍ 기타 광고물의 미관저해(도색) 여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적출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조치

❍ 위해 우려 큰 적출사항은 안전도검사기관에 의한 정밀검사 수검 지시

- 검사 불합격시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법 제10조)

- 시정명령 미조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제거(법 제10조의 3)

-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제거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1,136,800원

지출내역 : 옥상간판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수당

❍ 산출근거 : 189,468원(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3일 × 2명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0호(2016.12.15.))

예산과목 : 생활환경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광고물정비‧인허가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대형옥상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Ⅳ. 행정사항

안전점검사항 안내 (관리주체) : 2017. 05. 31. 까지

안전점검 위탁의뢰 : 2017. 05. 25

- 위탁기관 :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안전점검 결과제출 : 2015. 06. 12까지

적출사항 시정명령 : 2015. 06. 15까지

붙임문서 : 점검대상 옥상간판 현황 및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