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계약심사과-102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원복	최광운	안호	05/22 조욱형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3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최근 3년(2015년 ~ 2017년 현재)간 계약심사 의뢰 현황

1) 계약심사 관련 근거

2) 계약심사 절차

3) 계약심사 소요기간(표로 작성)

□ 계약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2005.1.15 제정,  ’17.1.19. 개정)

․총 9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됨

□ 계약심사 절차는‘심사요청서 접수 ⇒ 서류검토 ⇒ 심사 ⇒ 발주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서 작성 ⇒ 결재 ⇒ 심사결과 통보’순으로 진행되며, 업무흐름은 붙임과 같습니다.

□ 최근 3년(2015년~2017년 현재)간 계약심사 소요기간은 평균 5.5일이며, 계약심사 의뢰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1. 계약심사 업무흐름도 1부.

2. 최근 3년(2015년~2017년 현재)간 계약심사 의뢰 현황 1부.(엑셀파일 별도제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담당사무관	최광운
	☎ 2133-3307	담당자	이원복
	작 성 일 : 2017. 5. 22.

붙임 1		계약심사 업무흐름도

심사요청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발주품의 입안 (발주금액 산정)				심사요청 접수 (심사담당자 지정)
		보완요청			심사요청 서류 검토 (대상여부, 내역확인, 복합공종 담당별 배분)
	심사요청 서류 보완				심 사 (가격조사, 현장조사, 원가계산, 원가분석자문회의)
					심사요청 부서 협의
	이견 제시				재검토
					심사결과서 작성 (세부심사내역서 작성)
	발주품의 성안				심사결과 통보 (조정률별 설명) 20%이상 과장, 10%이상 팀장, 10%미만 담당					계약체결
					실적관리 (우수사례 전파, 절감액 예산담당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