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11549		주무관			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5.19.		김명순			최호규			이용칠	전결 05/19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점검기간 : 2017. 5. 22. ~ 6. 2.(기간중 10일간)

점검대상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458개소

점검방법 : 판매업소 현장 방문

점검내용 : 판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주민불편사항 확인

복 지 환 경 국

청 소 행 정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 시 , 구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불법유통을 사전에 파악하여 청소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		점검근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종량제봉투 판매소 정기 점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이용 불편 최소화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 5. 22. ~ 6. 2. (기간 중 10일간)

점검대상 :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총 458개소

점 검 자 : 각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점검방법 : 판매업소 방문점검

합계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흑석동
458	46	28	57	28	24	26	40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35	37	17	15	14	40	26	25

Ⅲ		주요점검사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승계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 및 재지정

폐기물관리 조례(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준수 이행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물량 확보

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 부착 여부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여부

낱장 판매 및 이사 등으로 인한 현금 환불 여부

종량제봉투 판매량 30% 이상 급감 판매소 집중 지도․점검

판매 급감 사유 기재 (지도점검표)

다수 민원유발 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

카드결제 거부 판매소 집중관리

기타 주민이용 불편사항 확인 등

Ⅳ		점검결과 조치사항

폐업 등으로 인한 판매업소 지정해제

판매업소 안내 표지판 및 가격표 훼손 : 즉시 현장교체

낱장판매 및 카드결제 거부 업소 행정지도

기타 주민이용 불편사항 발견 시 대책 강구

Ⅴ		행정사항

점검결과 별첨 양식에 의거 2017. 6. 5.일한 제출 : 동주민센터

붙임 : 1.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표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