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710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최진경	05/19 代김홍찬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

주민참여사업(제과제빵 교실 운영) 재공모 추진계획

2017. 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

주민참여사업(제과제빵 교실 운영) 재공모 추진계획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제과제빵 교실 운영) 지원 시설 공모결과, 참여한 시설이 없어 재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등

□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 주민참여사업(제과제빵 교실 운영) 공모  추진계획(’17.5.2 장애인복지정책과-7921호) ※ 공모 참여 법인 없음

2		사 업 개 요

□ 지원사업 :「제과제빵 교실 운영」사업

□ 지원규모 : 1개소

□ 사업기간 : ’17. 6월~12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법인)

□ 사업내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제과제빵 교실 운영」

□  사 업 비 : 50백만원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1차공고 및 재공고		지원 단체 심사 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7. 5월)		('17. 6월)		('17. 6월)		('17. 9월)		('17. 12월)

가. 재공모 및 현장평가

□ 공모분야 :「제과제빵 교실 운영」사업

□ 사업 재공고

*** 기    간 : 2017. 5. 22.(월) ~ 5. 30.(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자치구

*** 신청자격

-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지역 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법인)

-「제과제빵 교실 운영」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반여건(공간, 기구 등)이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지원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 공모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장소 및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 신청 제외

- 자체 자산 구입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 및 사업의 홍보,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회계부정 및 인권침해 등)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검찰․경찰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법인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 5. 29.(월)~5.30.(화) 09:00 ∼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양식 참조

***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향후조치 : 1개 단체(법인) 이상 신청 시 현장점검 및 심사를 통해 적격

시설을 선정 지원하고 지원 단체(법인)가 없으면 공모 재추진

□ 시설 현장평가

○ 기    간 : 2017. 5.30.(화) ～ 5.31.(수)

○ 대    상 :「제과제빵교실 운영」사업 재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시설

○ 현장평가 참여인원 : 3명(공무원 2, 현장전문가 1)

※ 공모 참여 시설 수에 따라 현장평가 참여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내    용

- 제출한 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직업재활 공간 확보 및 운영가능 여부 등 확인

○ 현장평가 결과 조치 :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교수 1, 현장 전문가 2, 회계사 1, 공무원 1)

▹ 당연직 : 1명(장애인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 외부전문가 : 4명(장애인 학과 관련 교수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1),

장애인 관련 현장 실무전문가 2)

※ 외부전문가는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역  할 : 서류 및 발표심사 후 심의를 통해 적격 단체(법인)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7. 6. 2.(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심의대상 : 재공모에 참여한 시설 중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시설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순번 결정

- 심의내용

· ’16년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17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 사업수행능력(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현황, 근로자 임금 수준 등)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심의방법 : 서류 및 발표 심사 후 심의를 통해 적격 직업재활시설 선정

※ 심사 종합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며 최고득점을 받은 단체(법인) 시설

□ 선정결과 발표 : 6.8.(목) 예정, 市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통보

다.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6월 1차 교부(지원액의 50%) 후 2회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라.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의 적정여부 등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시    기 : 2017. 9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률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문제점 등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017. 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 적정 등

○ 방    법 : 시설 자체 평가 후 서울시 최종평가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시설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미흡한 사항 조치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7.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 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세외수입 조치 등

마. 추진일정

□	5.22(월) ~ 5. 30(화)		공고(접수 : 5.29~5.30)
□	5.30(화) ~ 5.31(수)		현장점검
□	6. 2(금) 15:00		심의위원회 심의(발표 : 6. 8)
□	6월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6 ~ 12월		사업추진
□	12월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4		행 정 사 항

□「제과제빵 교실 운영」재공모 추진계획 통보 : 5.22(월), 자치구

□  재공모 공고번호 부여 의뢰 : 5.19.(금),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장애인직업재활 제과제빵교실 운영사업 재공고문(안) 1부.

2. 장애인직업재활 제과제빵교실 운영사업 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