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0058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최원선	황병윤		代황선옥		이창훈		전결 05/18 주윤중
등록일자	2017.5.18.
결재일자	2017.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주무관		김재경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7. 4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4. 1. ~ 4. 30.(1개월간)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6,241건(3월 대비 1,714건 감소)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80% 이상(2017. 2월 목표 상향 조정)

□ 2017. 4월 민원처리 단축률 : 76.22%

단 축 률	80% 이상	70% 이상 ~ 8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50% 미만
해당부서	보건과,보육지원과,자치행정과,위생과,사회복지과,의약과,치수과,환경과,민원여권과,부동산정보과,주택과	도로관리과,노인복지과,관광진흥과,주차관리과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도시계획과,건축과,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문화체육과,공원녹지과,자동차민원과,교통정책과,복지정책과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65.53%(3월 72.93% 대비 7.4%P 하락)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7. 4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76.22%로 연간 추진목표 80%를 미달성

❍ 국별 분석결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이 부진하였으며,

❍ 과·동별 분석결과 단축률 70%이하인 14개부서

·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도시계획과,건축과,청소행정과,건설관리과,문화체육과,공원녹지과,

자동차민원과,교통정책과,복지정책과,일원1동,논현1동,일원본동은 극히 저조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을 실시 후 증빙자료를  2017. 5. 26.(금)까지 제출

2017.  4.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7.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1471, 2017. 1. 20.) • 2017.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철저 (민원여권과-3838, 2017. 2. 2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약사업 추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7. 4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7. 4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향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7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1471, 2017. 1. 20.)

- 2017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철저(민원여권과-3838, 2017. 2. 24.)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 4. 1 ~ 4. 30 (1개월간)

□ 사무대상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0개부서 추진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80% 이상

Ⅱ		추 진 결 과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전월 대비 1,714건 감소)

(단위:건)

구 분	계	인터넷 민원	방문민원
2017년 4월	6,241	2,821(45.2%)	3,420(54,8%)
2017년 3월	7,955	3,500(43.9%)	4,455(56.1%)

○ ’17. 3월과 비교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 복지문화 분야 1,302건 감소 (‘17. 3월 3,089건 ⇒ 4월 1,787건)

□ 도시환경 분야    369건 감소 (‘17. 3월 1,848건 ⇒ 4월 1,479건)

□ 보 건 소  분야       48건 증가 (‘17. 3월       538건 ⇒   4월     586건)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846	5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77
2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626	6	기초연금 지급신청	263
3	임대조건(변경)신고	412	7	병적증명서발급	253
4	도로점용허가	321	8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발급	241

□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 2017. 4월 단축률 : 76.22% (3월 80.00% 대비 3.78%P 하락)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65.53%(3월 72.93% 대비 7.4%P 하락)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제외

○ 부서별 단축률 추진현황

- 단축률 80% 이상 : 11개 부서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보건과	41	95.18	7	치수과	25	88.59
2	보육지원과	1,112	95.13	8	환경과	271	88.04
3	자치행정과	2	95.00	9	민원여권과	262	87.45
4	위생과	78	93.70	10	부동산정보과	94	86.53
5	사회복지과	90	91.28	11	주택과	753	82.18
6	의약과	467	89.72

❍ 단축률 80% 이상 : 11개 부서(보건과, 보육지원과, 자치행정과, 위생과 등)

❍ 단축률 70% 이상~80% 미만 : 4개 부서(도로관리과, 노인복지과, 관광진흥과 등)

❍ 단축률 50% 이상~70% 미만 : 5개 부서(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도시계획과 등)

❍ 단축률 50% 미만 : 6개 부서(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등)

○ 국별 단축률 추진현황

국 별	2017. 4월(%)	2017. 3월(%)	증감
기획경제국	69.29	69.51	0.22%P하락
복지문화국	75.89	82.37	6.48%P하락
도시환경국	77.53	73.77	3.76%P향상
안전교통국	54.24	57.42	3.18%P하락
행 정 국	88.45	88.50	0.05%P하락
보 건 소	90.35	90.42	0.07%P하락
동주민센터	85.94	81.86	4.08%P향상

※ 전월대비 단축률 향상 폭이 큰 주민센터(향상률)

⇒ 신사동(32.27%P), 대치1동(10.89%P), 일원본동(9.44%P) 등

※ 전월대비 단축률 하락 폭이 큰 부서(하락률)

⇒ 교통정책과(-36.70%P), 노인복지과(-8.47%P), 공원녹지과(-8.14%P) 등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7. 4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76.22%로, 3월 80.00% 대비 3.78%포인트 하락하였으나, 서울시 자치구 평균 65.53% 비해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음.

- 4월 단축률 추진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환경분야 단축률이 지난달 보다 3.76%P 이상 향상하였으나, 복지문화분야 단축률이 지난달 보다 6.48%P 하락하어 강남구 전체 단축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

- 특히, 보육지원과(1,112건), 주택과(753건), 의약과(467건) 등은 처리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꾸준한 단축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일부 부진 부서 및 부진 민원사무에 대하여 저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단축률이 70%이하인 14개 부서(주민센터 포함)에서는 유기한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서내 업무분담 조정 및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고,

･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한 안내(처리기간 1~2일전) 및 독촉장 발부

❍ 민원 담당자에게 메모보고로 1일전 처리기한 도래 안내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부서 집중 관리

❍ 민원처리 담당별 처리기간 1일 전 알림 문자메시지 제공

❍ 강남구 홈페이지 부서별 실적 공개(매일, 홈페이지 하단 민원스피드지수)

❍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하 14개 부서에서는 부서장 감독하에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을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14개부서(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도시계획과,건축과,청소행정과,건설관리과,문화체육과,공원녹지과,자동차민원과,교통정책과,복지정책과,일원1동,논현1동,일원본동)

⇒ 2017. 5. 26.(금)까지 제출

붙임 : 1. 2017. 4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7. 4월) 1부. 끝.